법원 "양심적 기피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 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 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 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 병역법 위반으로 오 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 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 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 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 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 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 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 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 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 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 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 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gcmoon@yna.co.kr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년6개월정도 돼겠군) 복무기간을 주장하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또한 그들이 나병환자가 있는 곳에서 몇년간 복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수천명 혹은 그 이상의 인력이 전부 나병환자가 일하는 곳이나 탄광에서 일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봉사는 고아원 양로원등도 있겠죠... 과연 그걸 악용할 사람이 없을까요?? 군대 가보세요.. 여름이면 수재민대민 봉사, 겨울이면 폭설 농가 봉사, 자대 자체적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 봉사덜 많이 나가거덩요. ㅋㅋㅋ
현재 대체복무인 병역특례산업체도 악용하는데.. 단지 양심에 맞겨
싸이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산업체 업체에서 근무해, 병역을 잘도 피하는데 말이죠.
독일의 경우는 병역의 양심적 자유가 허락이 된다는군요.. 하지만 , 입영대상자중 절반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한답니다. 그나라는 법질서 같은거 잘지키기로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인데 말이죠. 거기다 안보 불안 도 우리나라 보더 덜하구요.
반면 그런걸 우리나라에 한다면..뻔할듯 하지 않을까요?? 불법으로 무릅 연골 수술하고
문신하고 다른나라시민권 취득에, 뇌물로 빠져나가려 하는데..과연 양
음~~~ 양심이란건 추상적인것입니다. 판단할 잦대도 없구요. 그렇기에 대한민국 남자에게 주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양심이란 말로 말이죠.
과연 양심이 있으면, 대한민국 남자가 모두 가지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것 자체가 양심적인지 의문이 드네요..
차라리 양심적이라면..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희생해서 국가에 충성하는게 더
양심적일듯 한데..
모든 사람이 네 할때 혼자만 아니요 하는 정신인가보죠..
자기덜이 촣을 안잡는다고 평화가 오는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봐도 국가가 위태로울때 승려들이도 나라를지켰고, 일제강점기때는 기독교 지도자덜도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손놓고 기도한다고 누가 이나라 지켜주는거 아닙니다.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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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없는 국가의 비극
돼 끌려가는 쇠사슬의 무게보다 가볍다.” |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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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념이 진정한 신념이라면
가능할 판단인것 같군요
병역기피에 대한 확고한 자기신념이 있다면
병역에대한 신념도 있겟죠
아무 신념없이 그저 도피하려는 허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난 받아도 되겠지만
자신의 신념에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난하고싶지 않네요
단. 인간이 인간의 마음속 신념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판결에
생소할 뿐입니다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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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2심과 3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 질거라 확신합니다.
이 판결은 일부 이단종파와 군대면제 탈출구 명분을 찿는 불순한 무리들이 빚어낸 잘못됀 협작으로 보아집니다.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맞지 않구요.왜냐하면 양심히 있으며는 남은 군대복무하고 있는데 자신은 빠지겠다고 하겠어요?
또한 병역 안 보낼려고 외국가서 얘 낳고 오는 산모가 부지기수라는데 이러다간 국민적 위화감이 얼마나 커질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20 년 후에 평화가 정착돼서 미국처럼 사병제도가 시행이
됀다면 자연스레 해결 돼겠지만 말입니다.
먼저 신앙인은 부자든 가난하든 신의 아들이 돼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의 아들답게 주체세력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역거부 종교집단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것입니다.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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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에 사회가 변화하고 전체의 중요성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더 중요시 되는 현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기피'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과연 이것을 무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유죄로 판결을 내야 할 것인가? 최근에 처음 무죄판결이 나와서 이것은 더욱 열기를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앴다.
양심적 병역기피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종교상의 이유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자신의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에게 적용되고 일어나는 문제로 아직까지는 이들 소수의 외침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채 병역근무 대신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우리가 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어떤 눈으로 봐야하는 것일까? 내 생각에는 이들의 외침은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 자들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면 왜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리 개인의 자유와 인권등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꼬리표다 늘 달고 다닌다. 아직까지 통일의 기미도 없고, 언제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북한의 경계를 게흘리 해서는 안된다. 그 상황에서 단지 자신들의 양심적으로만 병역을 기피하겠다는 생각은 자기 이기주의 태도가 아닌가?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가 과연 국가 안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이 나라에 시민으로 태어난 이상 주어진 하나의 의무이다. 나라에서 개인의 권리를 전체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이 큰 것처럼 만약 지금은 소수이지만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이 다수로 늘어나 군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전시상황이 생긴다면 과연 그들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의 책임을 잘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병역의 의무대신 다른 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기피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증인과 같이 신체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이 군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의 훼손의 가능성을 만들지 않고자 하는 것임을 알고있다.
하지만 그들이 소수고 이들 소수가 다른 봉사로 대체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본보기롬 너도나도 현상처럼 병역의 의무를 빠져나갈 수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단지 생각의 차이 아닐까? 자신은 손만 깨끗해지고자 남들의 손이 더 더러워 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국민 만으로 부족해서 미군이 버젓히 우리나라에 주둔에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미군의 힘을 믿고 "나 하나쯤이야."하는 사람들도 그 소수에 끼어있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실이다. 현재 미군감축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또한 미군의 주둔으로 안보의 위협으로 벗어날 수 있다곤 했지만 그 밖의 사회혼란이나 우리나라를 우리손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치욕이 있다. 그 상황에서 남의 나라만 믿고 주어진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들은 비겁자일 수도 있다. 사람은 많다고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수는 많지않다. 첨단 무기의 발달로 하나의 무기가 몇백, 몇천의 사람들을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무기의 우선순위가 사라지면 다음은 싸울 수 있는 인원의 수이다. 한번이라도 병역을 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군사지식이 있다. 이들은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병역을 하나의 교육으로 생각하고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현 시대는 아직까지도 전쟁의 위험이 존재한다. 인류가 끊임없이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한 그 곳이 쓰일 땅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이다. 그 상황에서 군대는 없어선 안될 가장 기본사항이다. 이들이 평생을 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궂이 안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다. 그리고 군대를 갖다오면 그 만큼의 대우도 해주는 것이 현사회의 분위기 아닌가? 그리고 군대의 복무기간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의 신념으 지키는 것도 좋고, 지금의 불합리한 의무제를 타파하자는 생각도 신선하고, 용기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보라! 자신들 소수들 대신에 열심히 복무하는 다수의 병역복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소수는 소홀히 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것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소수들의 불평일 뿐이다.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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