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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서 무죄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1,145 작성일2004.05.21
이하 다음뉴스 입니다...

법원 "양심적 기피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 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 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 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 병역법 위반으로 오 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 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 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 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 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 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 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 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 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 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 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 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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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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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 반대하는 이유가.. 무신 인권등 사례를 이용해.. 군복무의 1.5배 봉사활동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군복무기간을 단순히 2년으로 볼수 없죠. 예비군이란 것까지 가만하고, 그기간이 제대후 7년까지 이면.. 단순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년6개월정도 돼겠군) 복무기간을 주장하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또한 그들이 나병환자가 있는 곳에서 몇년간 복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수천명 혹은 그 이상의 인력이 전부 나병환자가 일하는 곳이나 탄광에서 일할까요? 그들이 말하는 봉사는 고아원 양로원등도 있겠죠... 과연 그걸 악용할 사람이 없을까요?? 군대 가보세요.. 여름이면 수재민대민 봉사, 겨울이면 폭설 농가 봉사, 자대 자체적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 봉사덜 많이 나가거덩요. ㅋㅋㅋ

현재 대체복무인 병역특례산업체도 악용하는데.. 단지 양심에 맞겨
싸이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산업체 업체에서 근무해, 병역을 잘도 피하는데 말이죠.

독일의 경우는 병역의 양심적 자유가 허락이 된다는군요.. 하지만 , 입영대상자중 절반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를 한답니다. 그나라는 법질서 같은거 잘지키기로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인데 말이죠. 거기다 안보 불안 도 우리나라 보더 덜하구요.

반면 그런걸 우리나라에 한다면..뻔할듯 하지 않을까요?? 불법으로 무릅 연골 수술하고
문신하고 다른나라시민권 취득에, 뇌물로 빠져나가려 하는데..과연 양

음~~~ 양심이란건 추상적인것입니다. 판단할 잦대도 없구요. 그렇기에 대한민국 남자에게 주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양심이란 말로 말이죠.

과연 양심이 있으면, 대한민국 남자가 모두 가지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것 자체가 양심적인지 의문이 드네요..

차라리 양심적이라면..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희생해서 국가에 충성하는게 더
양심적일듯 한데..

모든 사람이 네 할때 혼자만 아니요 하는 정신인가보죠..

자기덜이 촣을 안잡는다고 평화가 오는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봐도 국가가 위태로울때 승려들이도 나라를지켰고, 일제강점기때는 기독교 지도자덜도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손놓고 기도한다고 누가 이나라 지켜주는거 아닙니다.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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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없는 국가의 비극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능력이 없던 조선 정부는 청군의 파병을 요청했고 텐진(天津)조약(청·일이 1885년에 체결한 조약.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될 때에는 서로 알리고 양국이 동일한 규모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실로 7000여 명의 군대를 인천에 상륙시켰다. 청·일 양국의 군대가 대치하자 정부와 동학농민군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전 교섭을 벌여 전주 화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은 군대를 동원,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군대가 해산되자 일본은 자신들의 침탈에 반대하던 명성황후(明成皇后)를 1895년 10월8일 새벽 4시30분쯤 시해한다. 이것이 을미사변으로 당시 궁정에 고용돼 있던 러시아 건축기사 세르진 사바틴의 증언록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정확히 밝혀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벽 5시쯤 궁정 서쪽에서 총소리가 들려 황후의 처소로 급히 가니 조선 군부의 고문으로 일했던 일본인 오카모토·스즈키·와타나베 등 30여 명의 낭인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황후가 상궁 옷을 입고 상궁 무리 안에 섞여 있어 누가 황후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일본 낭인들은 한 명씩 끌어내 2.5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두 명이 떨어진 후 황후가 복도를 따라 도망갔고 일본 낭인들이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가슴을 세 번 짓밟고 칼로 가슴을 난자했다. 몇 분 후 시신을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으며 얼마 후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힘이 없자 국모가 잔인하게 살해됐으며, 15년 후에는 마침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35년간의 민족적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

고대 인도의 한 왕국에 왕과 왕비가 내기를 했다. 그것은 자기 손바닥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적어 비교해 보는 것이었다. 왕과 왕비는 온종일 자기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생각해 보았다. 자식도 중요했다. 금은보화도 중요했으며 왕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했다.

그러나 결국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왕과 왕비는 손바닥을 동시에 내밀었다. 거기에는 ‘나’라는 글자가 똑같이 쓰여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군복을 입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모든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은 곧 나의 생존이며, 그 무엇도 이 생존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나를 있게 해 준 부모형제를 지키고 나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군복을 입었다.

우리 헌법 제39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로, 이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내가 스스로 국가를 방위해야 할 의무며 책임인 것이다.

러시아 모스크바 시의 젊은이들이 혼인 신고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크렘린 광장 근처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싸우다 죽은 무명용사 묘소 앞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꽃다발을 바치는 일이다. 그들은 혼인 서약으로 “선조들이 지켜 주신 이 나라를 이제 우리가 지켜 갈 것”이라고 맹세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것으로 결혼의 약속을 시작한다.

군생활에서 얻는 혜택

▲군대는 성공 인생의 비결을 전수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군에 가라”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는데 이는 군이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참다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라는 말이다. 이는 우리가 군복무 중 내무생활과 교육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인내심을 배양하고 동료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예의범절이나 협동정신, 그리고 임무를 반드시 완수코자 하는 책임감 등 장차 사회생활에 필요한 덕목들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는 집단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조직이다. 전입 순간부터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내무실 전우들과 함께 내무생활·훈련·공사 등 일거수일투족을 협력하고 배우며 살아가게 된다.

전장에서 내 목숨을 구해 주는 사람은 밖에 있는 친구·학교 선후배·일가친척이나 가족이 아니고 오직 함께 생활하는 전우이며, 그 전우 또한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치게 된다.

즉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병사들은 수많은 훈련을 통해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다. 각기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과 함께 어우르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전우애를 만들어 가는 곳, 바로 이곳이 우리 군대의 참모습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인생 종합대학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인생 성공의 기본 자산인 인간관계를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배양

한 여성 방송인이 신병교육대에 일일 입소했다. 20세의 여리고 고운 머슴애가 군대만 갔다 오면 남성다운 씩씩한 청년으로 바뀌는 과정이 너무나 궁금해서였다. 드디어 오후 일과가 시작됐다. 제식훈련을 하기 위해 정렬해 있는 신병들이 그렇게 어설프고 작아 보일 수가 없었다.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혀 놓은 그들은 170cm가 훌쩍 넘는 신세대답지 않게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다.

“왜 이렇게 작죠?” 옆의 교관에게 물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옆의 조교와 비교해 보십시오. 신병보다 더 작은 저 조교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군대생활이 쌓여갈수록 더 커 보일 겁니다.”

그렇다. 그들은 하루하루 군생활이 쌓여 갈수록 더 단단하고 더 커 보인다. 군대가 바로 이 ‘고운 남자’를 남성다움이 넘쳐흐르는 ‘당찬 거인’으로 만들어 가는 용광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조직의 특성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연마하는 용기,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가는 필승의 신념. 이렇게 단련된 우리 병사들의 정신력은 장차 사회에 나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굳센 사나이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생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소위 병역에 대한 ‘양심선언’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대체복무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혹자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멀쩡한 무릎 뼈를 깎아 스스로 장애인이 돼 병역을 면하거나 온몸에 흉측한 문신을 새겨 현역 복무를 피하기도 한다.

우리가 훈련소에서 주특기를 부여받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편한 행정 주특기를 받았으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행정병만 하면 155마일 휴전선의 보초는 누가 설 것인가?

우리 옛 풍습에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을 정중히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시고 주인은 윗목이나 문가에 앉는다.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나그네가 아니다. 주인이 따뜻한 아랫목만 찾고 대체복무라는 미명 하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조국은 누가 지킬 것이며, 우리의 부모형제는 누구를 믿고 편히 잠잘 것인가?

국가를 지켜 주는 군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해야만 나의 존재도, 나의 양심도, 나의 자유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권도 보호되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생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젊은이가 그렇게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군대는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어 주는 스승이라고 믿기에 주저 없이 조국으로 돌아와 입대했습니다.”

2002년 미국에서도 잘나간다고 하는 호텔 지배인 맹하영씨는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그렇게도 만류하던 호텔 측의 호의를 뿌리치고 귀국해 자진입대했다. 이제 병장이 돼 전역을 앞두고 있는 그는 군생활에서 얻은 인내·극기·자신감 등이 훗날 사회생활에서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매년 외국 영주권을 가진 수많은 젊은이가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군복무를 하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국방이라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러 왔습니다.”

“군이 있기에 조국이 있다”

우리는 구소련의 지배 하에 있다가 끝없는 유혈 시위 끝에 겨우 독립을 쟁취한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는 인텔리층인 의사나 교수들의 봉급이 한 달에 20달러, 우리 돈으로 3만 원도 안될 만큼 나라 전체가 극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구소련에서 독립하기 전에는 유능한 유대인 의사가 치료를 해 주고 무료 배급도 해 줘서 생계는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고 병원 복도에는 아기를 낳다 죽어 가는 산모가 숱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자유가 좋다고 독립을 선택했다. 얼마나 자유가 소중했으면 굶어 죽어가면서까지 그토록 독립을 갈망했던 것일까? 몇 년 전 동의부대장으로 구소련 땅 키르기스스탄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김국환 대령이 그들의 대답을 전한다.

“군장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적의 포로가

 

돼 끌려가는 쇠사슬의 무게보다 가볍다.”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택한 키르기스스탄인들이 바로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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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
고수
개신교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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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의 마음속까지 평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신념이 진정한 신념이라면

가능할 판단인것 같군요


병역기피에 대한 확고한 자기신념이 있다면

병역에대한 신념도 있겟죠


아무 신념없이 그저 도피하려는 허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난 받아도 되겠지만


자신의 신념에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난하고싶지 않네요


단. 인간이 인간의 마음속 신념까지 평가할 수 있다는 판결에

생소할 뿐입니다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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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k8****
지존
개신교 66위, 불교 58위, 가톨릭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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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2심과 3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 질거라 확신합니다.
이 판결은 일부 이단종파와 군대면제 탈출구 명분을 찿는 불순한 무리들이 빚어낸 잘못됀 협작으로 보아집니다.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맞지 않구요.왜냐하면 양심히 있으며는 남은 군대복무하고 있는데 자신은 빠지겠다고 하겠어요?
또한 병역 안 보낼려고 외국가서 얘 낳고 오는 산모가 부지기수라는데 이러다간 국민적 위화감이 얼마나 커질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20 년 후에 평화가 정착돼서 미국처럼 사병제도가 시행이
됀다면 자연스레 해결 돼겠지만 말입니다.
먼저 신앙인은 부자든 가난하든 신의 아들이 돼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의 아들답게 주체세력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역거부 종교집단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것입니다.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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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양심적 병영기피는 현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일 뿐이다.

-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에 사회가 변화하고 전체의 중요성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더 중요시 되는 현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기피'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제이다. 과연 이것을 무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유죄로 판결을 내야 할 것인가? 최근에 처음 무죄판결이 나와서 이것은 더욱 열기를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앴다.
양심적 병역기피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종교상의 이유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자신의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에게 적용되고 일어나는 문제로 아직까지는 이들 소수의 외침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채 병역근무 대신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우리가 양심적 병역기피자를 어떤 눈으로 봐야하는 것일까? 내 생각에는 이들의 외침은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 자들의 외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면 왜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리 개인의 자유와 인권등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꼬리표다 늘 달고 다닌다. 아직까지 통일의 기미도 없고, 언제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북한의 경계를 게흘리 해서는 안된다. 그 상황에서 단지 자신들의 양심적으로만 병역을 기피하겠다는 생각은 자기 이기주의 태도가 아닌가?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가 과연 국가 안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이 나라에 시민으로 태어난 이상 주어진 하나의 의무이다. 나라에서 개인의 권리를 전체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이 큰 것처럼 만약 지금은 소수이지만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이 다수로 늘어나 군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전시상황이 생긴다면 과연 그들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의 책임을 잘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병역의 의무대신 다른 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기피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증인과 같이 신체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이 군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의 훼손의 가능성을 만들지 않고자 하는 것임을 알고있다.
하지만 그들이 소수고 이들 소수가 다른 봉사로 대체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본보기롬 너도나도 현상처럼 병역의 의무를 빠져나갈 수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단지 생각의 차이 아닐까? 자신은 손만 깨끗해지고자 남들의 손이 더 더러워 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국민 만으로 부족해서 미군이 버젓히 우리나라에 주둔에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미군의 힘을 믿고 "나 하나쯤이야."하는 사람들도 그 소수에 끼어있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실이다. 현재 미군감축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또한 미군의 주둔으로 안보의 위협으로 벗어날 수 있다곤 했지만 그 밖의 사회혼란이나 우리나라를 우리손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치욕이 있다. 그 상황에서 남의 나라만 믿고 주어진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들은 비겁자일 수도 있다. 사람은 많다고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수는 많지않다. 첨단 무기의 발달로 하나의 무기가 몇백, 몇천의 사람들을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무기의 우선순위가 사라지면 다음은 싸울 수 있는 인원의 수이다. 한번이라도 병역을 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군사지식이 있다. 이들은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병역을 하나의 교육으로 생각하고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현 시대는 아직까지도 전쟁의 위험이 존재한다. 인류가 끊임없이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한 그 곳이 쓰일 땅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이다. 그 상황에서 군대는 없어선 안될 가장 기본사항이다. 이들이 평생을 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아닌데 궂이 안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다. 그리고 군대를 갖다오면 그 만큼의 대우도 해주는 것이 현사회의 분위기 아닌가? 그리고 군대의 복무기간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의 신념으 지키는 것도 좋고, 지금의 불합리한 의무제를 타파하자는 생각도 신선하고, 용기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보라! 자신들 소수들 대신에 열심히 복무하는 다수의 병역복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소수는 소홀히 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것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소수들의 불평일 뿐이다.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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