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덕도 신공항처럼 예전에 진행되었다가 무산된 대규모 정책들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2,222
작성일2020.11.29
가덕도 신공항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면서 예전에 진행되었던 정책들 궁금하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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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권의 업적을 깎아 내리고, 자신들 정권의 업적을 키우기 위해 기 발표된 정책들을 뒤집고 폐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세계적인 기술/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졸지에 탈원전 정책으로 용도 폐기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해외자원 개발 탐사 정책 또한 이전 정권의 적폐로 청산되었습니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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