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시티 수원] 사회적 약자 보듬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

수원시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특별한 부서’가 있다. 대표적으로 인권담당관 노동정책과 다문화정책과 등이 있다. 이들 부서는 ‘사람 중심’이라는 수원시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9년 1월21일 신설됐다. 인구 125만명의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조직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수원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직 개편이었다.

■ 인권안전망 촘촘하게 다지는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은 수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인권 전담조직이다. 앞서 감사관 소속이었던 인권팀과 인권 구제업무를 담당하던 인권센터를 팀(team) 체제의 시장 직속 독립부서로 편성했다. 인권이라는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결단이었다.

인권담당관이 독립된 조직으로 첫발을 내딛은 해,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실현’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수립했다. 여기엔 △장애인과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다문화ㆍ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인권교육과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 △시민 참여를 통한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의 목표가 담겼다.

인권담당관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자 상담ㆍ조사를 실시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특히 지난해엔 3년간 진행했던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수록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만들었다. 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며 인권침해 구제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아울러 조직 내 인권 강화를 위해 협업 기관 11개소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운동선수 대상 폭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신건강센터와 노숙인자활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실태도 조사했다. 이 밖에도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이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 2년간 자치법규 261건, 정책 37건, 공공건축물, 투표소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인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향후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수원시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촉매 역할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 또한 수원시가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신설한 부서다. 이전에 기업지원과 노사문화팀이 담당하던 노동 관련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ㆍ노동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고자 확대 설치했다.

수원시는 노동정책과 신설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권 인프라 구축, 맞춤형 노동권 보호, 고용의 질 향상, 상생 일터 구축 등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노동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더 큰 수원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구상은 5년 단위의 노동정책 중장기 실행계획에서 58개 단위 사업으로 구체화돼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정책 수립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2월 팔달구 인계동에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만들어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배달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처를 제공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통해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아카데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근무ㆍ휴게시설 개선사업 등도 추진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일용직ㆍ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가 증상이 있어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소득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있다. 일당이 생계와 직결된 취약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은 것이다.

특히 수원시 노동정책의 중심축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단위 노사민정협의회의 롤모델로 우뚝 섰다. 노동자는 물론 수원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용자 측과 시민대표, 고용노동부와 수원시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방역용품 나눔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분쟁 자제를 약속하는 공동실천문을 채택하는 성과도 냈다.

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노동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노사민정 협치로 지역경제ㆍ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하는 ‘다문화정책과’

6만명이 넘는 수원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다문화정책과도 2019년 초 신설됐다.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과 단위로 확장해 외국인 주민과 이들이 소속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다문화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문화정책과는 이주배경 청소년까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장,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ㆍ적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의 노력은 매년 검정고시 합격생과 대학교 진학 성과를 내는 등 차차 열매를 맺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학습지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국어 번역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의 관공서ㆍ은행 등 이용을 돕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문화체험 △말하기대회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수원시는 시민들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 다양성과 올바른 다문화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다가올 미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혜안이 담겼다.

시 다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수원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발전해 나가는 포용 도시 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