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혼 무효의 소는 확인의소이고 이혼...
tjsa****
조회수 219
작성일2018.04.14
이혼 무효의 소는 확인의소이고 이혼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 인 이유가먼가소 확인 형성의 소 차이가먼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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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최진환변호사
지존
재판, 소송 절차, 민사소송, 민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확인의 소는 강제적 실현을 예정하지 않고 예방하려는 예방적
기능을 가진 소이며 형성의 소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의 소를 의미합니다.
가족법상 혼인의 취소나 이혼의 취소 입양의 취소 등은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에 해당되며, 확인의 소 등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명령을
얻어내는 목적에 특색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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