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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찰에 반성문 제출 문제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3,258 작성일2017.01.05
검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하려 하는데 도움을 받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죄,사이버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 아직 검찰쪽으로 송치가 되지않았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서는 욕설과 비방목적은 없었지만 일단 접수되어 조사를 마쳤고
사이버 업무방해는 구매후기를 올렸는데 ,
(후기댓글 한번이었으며, 욕설이 없었고 조사받을 때 공익성을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의성이라고 판단되어 이것도 접수 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는 마쳤지만 현재 죄가 세개나 접수되어있고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하면 형량을 줄일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반성문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반성문을 쓰게되면 죄를 인정하게되는 것처럼 보일까봐 쓸까말까 고민중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반성문보다는 내가 남긴 글이 죄에 위배되는지 몰랐으며, 위배된다면 정말 반성중이고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 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려고합니다.


이런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것이 나을지,
차라리 그냥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것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 모욕
관련키워드: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고소,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고소장,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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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김민웅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범행인정 및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반성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검사의 구형 양형이 정해지니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미리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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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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