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오피스텔성매수후 경찰청출두..
조회수 363
작성일2017.01.05
4달전 다녀왔는데 장부에 제번호가있어서 조사할게있다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풍속계로오라고합니다..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전과는없습니다..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관련키워드: 성폭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행, 강간죄, 성추행변호사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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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김민웅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항 중 성매수의 경우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 인정을 전제로 선처하는 것이나 범행이 인정되지 않은 무혐의처분과 효력면에서는 동일합니다.
3.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전화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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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항 중 성매수의 경우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 인정을 전제로 선처하는 것이나 범행이 인정되지 않은 무혐의처분과 효력면에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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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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