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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조회수 779 작성일2017.01.05
나이트에서 만취상태로 어떤 여성분 입술 옆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최초 지구대에서는는 입술옆이라 진술했고 경찰서에는 입술로 진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조사를 받아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입술이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암튼 유치장에서 정신을 차렸고 왜 유치장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이트 간 기억도 없습니다.
친구가 술 사준다고 해서 술한잔하고 그때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안나서 술에 취해 기억안났다했고 만약 그랬다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피해여성분이 합의금없이 그냥 저 술 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셨고 거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반성문 제출하고 알코올로 병원상담받은 것 제출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인터넷으로 이수하였고 검찰로 송치되면 제출할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고 부모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아실까 두렵습니다.
평소 술도 잘 마시지 않는데 그날은 집안 일로 너무 괴로워서 한잔한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잠시나마 잊을 겸 봉사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형님들이 탄원서를 써준답니다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으면 전 정말 인생이 끝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과거 6-7년전에 싸워서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트 간 게 평생동안 한손가락에 들어가는데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취업도 해야해서 기소유예를 꼭받아야 하는데 ... 힘드네요 정말


어떻게 저의 진실된 반성을 검사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집에 고정적인 수입도 없기에 꼭 시험에 합격해야하는데 시험을 코앞에 앞두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무엇을 더 준비하면 도움이 될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강제추행
관련키워드: 강제추행, 강간죄,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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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전력이 기소유예 배제요건은 아니나 검사의 처분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로 보이며,

피해자분이 사건 즉시 처벌불원표시를 하여 준 것은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2. 이미 성폭력예방교육도 이수하여 제출하시고 반성문 및 봉사활동 내역서도 제출하고 계시는 등 대응도 올바르다 판단됩니다. 추가로 변호사의견서까지 제출하여 공적인 변호의견도 표명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 조건으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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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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