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성폭행 사건 질문

비공개 조회수 1,722 2018.02.22

근데 저런사람들은 그냥 교수직 박탈 이나
징계만 받으면 끝나나요??
머 구속이나 형사처벌은 안받는건가요?
경찰이나 선생 검사등등 그냥 징계 처분만 받고 끝나는걸 하두많이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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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비공개 답변

바람신

경찰 조사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변수입니다.2013년6월에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또다른 이슈가 되고있는 이감독은 처벌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시효문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10년의 시효를 가짐에 2008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조민기씨는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음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할것입니다.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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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변호사

우주신

#이혼 #상간녀 #형사사건 성범죄 2위, 형벌, 형집행 20위, 형사사건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입니다.

교수직 박탈과는 별건으로 현재 경찰에서도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수직 박탈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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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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