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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무현 대통령 개헌(연임제)
namy**** 조회수 2,691 작성일2007.01.13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임제에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그리고 개헌이 통과하면 야당과 여당에게 주는 영 향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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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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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 자체에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임제든 연임제든 각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국민의 문맹수준이 어느정도 깨어진 지금의 경우

집권당과 대통령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제가 있는 연임제가 솔직히

더 좋은 방안일 수 있겠지요.

 

다만 반대가 심한 이유는

임기기간동안에는 아무말이 없다가 임기말년때

깜짝 발언식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불신이 큰 것 때문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번 개헌 발언은 노대통령으로서는 전혀 손해되지 않는 일이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대표의 '나쁜사람' 이라는 것도 이러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반대를 할 수도, 찬성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는 제작년에 있었던 연정발언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찬성을 하면 한나라당은 득될것이 없습니다.

안건 자체가 그리 나쁜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 통과가 된다면 노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말 실수 등으로 이미 미움을 받을만큼 받았던 대통령으로써는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며

이미 지지율 상으로 대선에 이길 것이 분명한 한나라당으로서는 좋은 이야긴 아니지요

이는 이미 몰릴만큼 몰린 노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편입니다.

적어도 '한건은 했다' 라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지금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는 것도

어쩌면 노대통령의 노림수일 수도 있습니다.

연정과 같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는 정책 등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좋을게 없지요. 원래 정치의 당파싸움이란 것이 그런것이니

반대하기 싫으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치적 냄새가 너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노무현은 고단수고

정치9단 이란 별명은 아무나 가지는 별명이 아니랍니다 ㅎㅎ

 

 

200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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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라면 말로 하는 것은 쉬운데.... 실행을 그 만치 적극적으로 할지가 불투명하다는 사안이라는 것 이겠지요.

 

중임제는 대통령의 중간평가적인 차원에서 교과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형적이고 임시적인 5년 단임제를 가지고 갈지네요.(5년제는 독재의 망령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초부터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 것임)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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