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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 연임제에 관한 질문입니다-_-;;;
toad**** 조회수 8,110 작성일2007.01.10

요즘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논란이 많잖아요-_-;;;

 

4년 연임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왜 연임제를 반대하죠?

 

궁금합니다-_-;;;;;;;

 

그리고 왜 구지 4년으로 연임하는지도 궁금합니다-_-;;;;;;;

 

 

네이버 지식이님~~ 쉬운 조낸~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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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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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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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짧은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제 연임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연임을 통한 장기집권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임제가 좋은 점만있는것은 아니나 5년단임제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요즘 시대에 국민의 공감대가 연임제 쪽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해먹고 끝내면 된다는 식(??)으로 평가되고 있는 5년 단임제가 국민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다는 것이죠...

대통령 혼자서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고 수행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취임후 주요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배치하므로써 정치적 강화를 꾀하게 되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자신의 후원자및 측근들을 자신의 임기동안 배정하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당합니다.. 이 5년 단임제는 4년 연임제에 비해 시간적으로 쫒기고 급한것이 사실입니다.. 5년의 기간동안 성장기와 쇠퇴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대통령의 색깔과 능력을 100%발휘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년임기의 국회의원들의 임기와 엇갈려 있는 실정에서 단임제 임기말의 레임덕현상(임기말에 나타나는 정치적 쇠퇴현상을 절름발이 오리의 형상으로 비유한것이죠)을 막기 힘든것이지요 4년 연임제와 같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같아진다면 아무래도 단임제의 임기말 정치력 누수는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4년을 주장하는것입니다. 그 대선 기간이 같아지는 것이 바로 올해이구요~  올해가 지나면 다시 20년후에 대선시기가 같아지는것입니다.. 물론 임기기간중에도 대통령의제헌발의를 통해서 4년 연임제로 바꿀수 있겠지만 과연 정치인들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제헌발의에 동의할까요? 분명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이들이 더 많을것입니다... 좋은예로 프랑스는 임기단축을 통해서 대선시기를 맞췄구요 단임제 국가들도 이제는 연임제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물론 연임제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집권으로 인한 여야간의 격차가 커질수 있음은 물론이구요(연임시 야당은 무려 8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당의 정치적 색깔이 깊게 뿌리 박힐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퇴임후에도 잔존새력의 힘으로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하지만  원초적인 말로 다른 모든것을 제쳐두고서 좋은 대통령 잘한대통령은 연임을 하는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추앙받는 미국의 역대대통령들과 달리 은둔자 생활에 가꾸운 전 학국 역대 대통령을들 보면서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의 성과와 존경을 받는지에 의문을 던집니다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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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본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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