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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카가 7년전 23세때 오만원권 위폐...
비공개 조회수 643 작성일2018.05.09
조카가 7년전 23세때 오만원권 위폐제조 사용으로 올4월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5월17일 일심재판이 있는데..현재는 국선변호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집행유예를 받고자 하려니 변호사 수임료를 기본 3백만원에 성공보수4백만 요구한다하는데요
저희 경제사정이 그리 여의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국선변호만으로는 집행유예 받기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위의 수임료가 적당한가 하는 거와
만일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언제 선임해야 효과적인지
전문가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조카아이는 현재 무직이고 위의 위폐사건 즈음해서 대포통장대여건으로 벌금형받은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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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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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
변호사
C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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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전문식 입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느냐, 쟁점이 무엇인가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액수의 적정성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수임료 300만 원은 저렴한 편에 속하므로,


변호사와 딜을 한다면 성공보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사만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통화위조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므로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사선을 쓰는게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라면 1심 재판부터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본 상담은 질문 내용만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사오니,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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