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정당한 급여 외에 사업주님의 실수로 초과하여 급여 이체가 되었다보군요~

예전에는 통장에 모르는 돈이 이체되더라도 돌려줄 의무가 없었으나, 민법 제 741조에 의하면,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의 경우 사업주님의 실수라 하더라도 급여 외에 더 많이 이체된 돈에 대해서 사업주가 돌려주기를 요구하신다면 다시 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신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걸로 간주되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문자상담 #1388 or 전화상담 02-6677-1429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