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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 4년 연임제 토론
비공개 조회수 26,577 작성일2016.12.13

제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안나와서 여기에 올립니다 대통령 4년연임제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나요?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측 의견?

대통령 4년 연임제 반대측 의견?

가능하다면 출처링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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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초인
정치인, 공무원, 대통령선거 55위, 국회의원선거 5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4년 연임제는 미국 대선의 방식으로 대통령이 한 번 더 임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점은
-부정부패가 줄어듭니다
한 번 더 출마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5년보단 4년이 더 짧은 시간이기때문에 나라 망치는 대통령을 좀 더 빨리 심판 할 수 있습니다

단점
-망치는 대통령이 더 크게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좀 바뀌긴 했어도 언론프레임과 인기에 편승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정책이 큰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힘을 등에 업으면 나쁜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으로 탈 바꿈 시켜 정권연장의 도구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다변화가 힘듭니다
연임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한 세력의 정책이 8년간 국가를 장악합니다 때문에 보수 정책과 진보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힘듭니다

아무리일을 잘한다고 해도 정치는 반대 급부가 생기기마련입니다 요번 미국대선에서 볼 수있듯이 말이죠
누군가는 정책에의해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얻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5년제 단임제
장점
- 정책이 변하므로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이유는 같은 당이라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능력에 따라 정책이 변하므로 여러분야에 걸쳐 발전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정치를 강력하게 할 수있습니다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고 연임을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내에 자신의 정책을 확실히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단점
- 능력에 따라 흥망 정도가 너무 큽니다
연임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확실하게 해먹기도 하고 일 못해도 5년은 보장되니 정도가 더 심합니다

-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먹고살 궁리 하므로...

- 장기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뀜에 따라 좋은 장기 정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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