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임제에선 당선만되면 몇 번이든, 언제든지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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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에 대해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에서도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하여 다른 여지로 해석할 근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의 3선길을 열어준 개헌에서도 헌법제정 당시의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개헌했고,

제3공화국 헌법이나 박정희의 3선을 위한 개헌에서도 대통령의 중임을 회수로 제한하였습니다.

제5공화국헌법이나 현행헌법은 중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만약 우리 헌법에서 연임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연속임기 자체만을 제한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2. 중임제에선 연달아 당선되지 않아도, '당선-낙선-낙선-당선-낙선-당선'의 경우도 대통령을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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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임제에선 재직중 그 직후 대선에 당선이 되어야하고, '당선-낙선-당선' 같은 경우 대통령이 불가능하다.

 (×)

연임 제한은 대통령에 취임하여 연임하는 회수를 제한한 것이지 대통령 출마 회수를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4. 연임제에선 최대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 연임 제한은 연속해서 대통령 당선을 제한한 것일 뿐 중임 회수를 제한한 것이 아닌걸로 봐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것 처럼 우리 헌법은 연임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몇 회 대통령이 가능한지 중임 회수로 명시하고 있어 만약 헌법에서 연임 회수를 제한했다면 러시아의 푸틴처럼 연임 임기를 마치고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겠죠.

5. 위 문장이 '거짓(틀린말)'이라면, '당선 콤보가 끊기지 않고 연달아서 당선만 된다면' 3번이든 10번이든 무제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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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임제는 무제한 출마가 가능하고, 당선된다면 재직도 가능한것이니,

오래하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함하는 보다 더 유리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다.

(중임제⊃연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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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문이 마찬가지 인데요.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회수 제한이 헌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또한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에 관한 재판의 판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