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연임제에 대해서

신승우 조회수 367 2016.12.18

헌법교재에 법관의 연임제가 사법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나오는 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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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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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관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법관의 임기는 법률에 의하여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법관에 대하여는 임기제가 아닌 종신제를 원칙으로 해야 그 지위와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마다 법관의 자격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절차에 의하여 법관의 신분은 제한을 받고 결과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저해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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