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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8.03.06 17:37:54
- 최종수정2018.03.06 17:37:54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는 최근 6년간(2012~2017년) 총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 중 약 5%를 차지한다.
이 중 사망사고는 90건으로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추락사·심장마비 등)는 10건이 발생했다.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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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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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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