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중화장실 규격 찾는 법 좀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6,173 2013.11.2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공중화장실 규격 찾는 법 좀 알려주세요

공중화장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봐도 자세한 규격은 어딨는지 못 찾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입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검색하세요.

위 시행령 제6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이 규정되어있는데요.

제6조제3항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별표와 같다고 하여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별표를 클릭하시면 기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을 일단 링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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