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보는 법

비공개 조회수 1,611 2016.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법령정보를 볼 때

<삭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사진처럼

"제6조의3 삭제"

라고 되어있으면 해당 항목이 2016.2.3일자로 전부 삭제되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시행되는 날짜가 2017.2.4일인 건가요?

그리고 각 법령 맨 위의 "최종공포내용"을 눌렀을 때

삭제 예정(?)인 부분이 아직 삭제가 안 되고 나오는 건 삭제 시행 전이라서 그런 건가요?

법령을 보다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부분이 통으로 삭제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보여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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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제6조의3 삭제"

라고 되어있으면 해당 항목이 2016.2.3일자로 전부 삭제되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시행되는 날짜가 2017.2.4일인 건가요?

=> 해당 법률조문이 2016.2.3일자로 개정되어 조문이 삭제되었다는 뜻이고...

해당조문의 시행은 2017.2.4일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법령 맨 위의 "최종공포내용"을 눌렀을 때

삭제 예정(?)인 부분이 아직 삭제가 안 되고 나오는 건 삭제 시행 전이라서 그런 건가요?

=> 시행전이라서 그럴 것으로 생각되는데...구체적인 사례를 접해보지 않아 모르겠네요.

법령을 보다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부분이 통으로 삭제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보여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가끔 다른 법률로 입법되어 옮겨지는 경우도 있어서 굵직굵직하게 통으로 삭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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