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하려면 총 재정요소 30.6조 필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MRI, 초음파 등의 약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의 오는 2022년 까지 전면 급여화를 선포했다.
이에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비급여 해소와 새로운 비급여에 의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재설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로 이른바 특진비가 사라졌고 지난 4월 부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기존 10~20%에서 5%로 경감됐다.
오는 7월 부터는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2.3인실 보험적용도 시행돼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행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방향은 옳지만 시행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77년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며 국내 건강보험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를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문재인 케어’은 40여년간 이어져원 고질적인 의료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기회로 여겨지지만 재원조달 측면에서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당기적자 전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누적 적립금을 8조6000억원만 활용할 경우 재정은 2026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 70%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조8000억원 ▲2022년 91조원 ▲2027년 132조700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문재인 케어’의 대책 시행에 필요한 총 재정요소는 30.6조로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20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밝혔다.
국회예선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료비 증가요인과 정책 환경들을 고려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제도 보완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노인의료비 관리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통해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 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율이 높아 실손보험의 의존도의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공·사의료보험이 조화롭게 발전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 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해 보장범위를 조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정부가 지역가입자 및 자동차보험료 부담 을 1단계부터 절반 이상 55% 완화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발표하자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료수입 감소에 따라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의료계·국민과 소통해야…신뢰 관계가 우선
이에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 성공적인 시행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5월 20일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중단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되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지금 방향이 결정된 것이지 세부적인 실행방안까지 다 만들어진 게 아닌 상황에서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의료계와 정부 및 시민과 환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MRI, 초음파 등의 약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의 오는 2022년 까지 전면 급여화를 선포했다.
이에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비급여 해소와 새로운 비급여에 의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재설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로 이른바 특진비가 사라졌고 지난 4월 부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기존 10~20%에서 5%로 경감됐다.
오는 7월 부터는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2.3인실 보험적용도 시행돼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행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방향은 옳지만 시행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77년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며 국내 건강보험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를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이에 ‘문재인 케어’은 40여년간 이어져원 고질적인 의료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기회로 여겨지지만 재원조달 측면에서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당기적자 전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누적 적립금을 8조6000억원만 활용할 경우 재정은 2026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 70%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조8000억원 ▲2022년 91조원 ▲2027년 132조700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문재인 케어’의 대책 시행에 필요한 총 재정요소는 30.6조로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20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밝혔다.
국회예선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료비 증가요인과 정책 환경들을 고려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제도 보완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노인의료비 관리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통해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 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율이 높아 실손보험의 의존도의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공·사의료보험이 조화롭게 발전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 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을 제정해 보장범위를 조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정부가 지역가입자 및 자동차보험료 부담 을 1단계부터 절반 이상 55% 완화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발표하자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료수입 감소에 따라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의료계·국민과 소통해야…신뢰 관계가 우선
이에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 성공적인 시행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5월 20일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중단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되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지금 방향이 결정된 것이지 세부적인 실행방안까지 다 만들어진 게 아닌 상황에서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의료계와 정부 및 시민과 환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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