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경한 기자] 정부는 탈원전의 속도를 내고자 20년 이상 원전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1.9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로는 건설이 취소된 원전별로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을 추진한다.

부지매입이 18.9% 완료됐지만 최근 사업중단이 결정된 천지 1·2호기(경북 영덕)는 토지 매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해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오는 7월 말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미 매각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한다.

강원도 삼척 소재 신규 1·2호기도 그 지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해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말 해제할 계획이다.

조기 폐쇄가 결정된 경북 경주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한 바에 따라 내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및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후속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산업, 인력 부문의 영향을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지역 부문에서는 지자체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선정권한 및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 원전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9조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2023년 이후의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한 생태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원전수출전략협의회 구성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원전 수주 활동을 강화한다.

인력 부문에서는 향후 원전 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 등 원자력의 유망분야와 방사선의료․바이오 등 수요가 확대되는 유관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 또는 지속될 전망이므로, 원자력 인력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대학의 원자력학과의 융합교육 및 해외취업 지원을 통해 신규 인력 진출 경로를 다양화하고, 원전해체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 유망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향후 5년 평균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