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지원·장기 가동원전 설비교체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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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하지만 원전을 점차 줄여나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는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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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 보전해줄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전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 및 자율권을 확대한다.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 산업부문 보완대책도 내놨다.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기존계획 대비 7810억원 확대된 금액이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하고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 국산화 등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도 추진된다.
중장기 인력 수급과 원전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향후 5년 내에 평균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된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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