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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북한 석탄 사건 질문이요 간단히...
gjgu**** 조회수 47,314 작성일2018.08.03
이번 북한 석탄 사건 질문이요

간단히 말하면 북한의 석탄을 다른나라로 위장하고 우리나라가 그 석탄을 수입해서 북한의 경제를 도와준건가요?
그리고 원전을 폐쇠한 이유도 이 석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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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노시스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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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북한석탄 사건은 우리나라가 러시아 석탄을 수입한 건데 알고보니 북한산이었다고 하여 문제가 된 것이죠

정부관계자는 이웃나라도 러시아산 석탄 수입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수입한 석탄이 원래는 북한산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석탄에 북한이라고 쓰여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 선박이 추가로 또 발견되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들어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이 더 있고 지금 관세청에서 조사 중이라서 논란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파나마와 밸리즈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 1.5만톤을 싣고 지난해 11월 동해항 포항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 묵인 하에 북한 석탄을 몰래 밀반입한 것이 맞다면 이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광물 수출 전면 금지하고 금수 품목의 수송과 환적도 금지하는 제재를 하고 있는것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핵무기 포기하도록 하려는 의도죠.

그런데 만약 문재인이 이를 어기고 북한 석탄 수입을 하여 북한 경제를 도와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노무현 햇볕정책 때 김정일이 돈만 받아먹고 뒤에서는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우리 뒤통수를 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건 없는 북한 경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가 밀반입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 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관세청 조사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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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wj****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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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자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작년 부터 국내 밀반입한 북한 석탄.

정부는 북한 석탄이 국내로 들여진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죠.

탈원전 타령하면서 지금 시대에 안 맞는 화력발전소를 키운다는 정부 ㅡㅡ

또한 정부는 석탄이슈를 감추기 위해 다른 분야등의 이슈들을 터뜨려

언론제재를 가한 정황도 있는 상황이구요.


덧붙인다면 작년에는 미국등이

핵개발을 감행하는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 또한

제재의 대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를 겨냥한 성명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재해서

해외에 영업중인 북한 식당을 불매를 시작으로 폐업시켰고

각 종 현장에서 북한노동자의 고용금지등으로 

 외화수입원을 원천봉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유독 중국과 문재인, 민주당 현 정부만 대북지원을 했었죠.

왜 일까요?그걸 모르시면 주변에 잘 아시는 어른 분들께 여쭈어 보시구요


그리고 미국이 현재에도 우리나라를 제재하는 건 아시나요?

국제유가 WTI , 원화강세등

미국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은 우리나라또한 제재하고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말도 안되는 정부를

아파트 준다고 , 수당준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게 아니라

나중에 뭐가 더 득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지지하길 바랍니다.

통화정책과 금리등 경제 매커니즘을 아신다면

현 정부의 경기부양책등을 보면 아이러니 할 겁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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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https://www.youtube.com/watch?v=nBL4zWMVSgA&feature=youtu.be
이거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정부가 죄가 없는데 미국에서 저리 뭐라합니까?
북한석탄 처음 터지고 나서 강경화랑 정의용이 왜 바로 미국으로 날라갔을까요?
US Congress Warns S. Korean Gov’t against Its Move to Break Away from N. Korea Sanctions
South Korea may have violate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fter inadvertently importing some 9-thousand tons of North Korean coal last year via Russia.
남한이 위반했다고 땅땅하네요~언론에서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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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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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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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이 왜 납북공동입장하고 아이스하키팀이 단일팀으로 구성되었는지 알것같더군요

북한이 얻을게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게 맞을겁니다.

어떻게 돈을 주느냐는 머리를 좀 싸매고 해야겠죠.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중국자본으로 개최한거라는 말이 많습니다.(빚더미 올림픽, 재활용가능성낮고 심지어 일부는 일회용)

그린벨트 풀고 중국에 땅팔고 중국제 태양광설치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라오스댐건설자들중에 북한 노동자들이 었었을가능성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모든게 음모론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맞다고 확신할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익에는 일절 맞지않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세금을을 이용해 인심쓰는척하며 그 자본이 떨어지자 삼성을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외에도 많지만 이만~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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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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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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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엑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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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알수가 없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국내로 반입된게 2만여톤가운데 9천여톤으로 추정을 하구요 (우리나라가 쓰려고 밀수한것)
또 나머지는 제3국으로 환적하기위해 (직항로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온것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직접포착한게 아니라 VOA나 로이터등에 의해 밝혀진것이며
실제로 이 5척의 배들이 몇번이나 우리나라에 왔다간건지 알수가 없다는것 입니다.
배는 북한배라고 써있는게 아니라 파나마의 배라던가 외국이름달고 다니거든요
또, 석탄이 국내반입이 되는것뿐만 아니라 환적을 돕는것 자체로도 수출길을 터주는것이므로
경제적 이득을 지원하게 되는행위이며 이는 UN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돕는행위이므로
중국 러시아와 다를바가 없게됩니다. 미국과 유럽을 적으로 돌리면 결국 경제적으로도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로선 무역협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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