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각각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간통고소가 가능합니다.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성행위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간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이혼 재혼 파혼 결혼권태기 문제로 이렇게 만나게 되서 좋은 인연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이혼 재혼 파혼 결혼권태기문제로 혼자많이 힘드실 꺼라 생각합니다

전 서울 동작구에 사는 30대초반 남자인데요~?

저 또한 님과같이 최근에 결혼한 사람과 결혼권태기로 인해서 이혼위기를 경험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 이기적이고 배려심없는 모습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급한 마음에 잡아볼려고 이것저것 다해보았지만 결국 더 멀이지게 되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친구도 3년동안 결혼생활을 하던 아내와 이혼위기중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때"라는 카페장님에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지금도 결혼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곳 카페장님에 컨설팅 및 조언을 통해서

3년결혼했던 아내와 이혼위기에서성공해서 지금도 잘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카페장님은 공중파 방송 KBS 굿모닝 대한민국에도 방송출연 하셨더라구요

이 카페는 다른 법률사이트 보다 3가지 장점이 있더라구요

1.다른 법률사이트는 이문제를 법적으로만 해결할려고 하지만 이카페는

무료상담으로 부담을덜어주고 이혼 및 파혼 및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구요

2.단 1% 가능성만 있다면 끝까지 포기할떄 까지 도와주더라구요 단순 단발성

도움이 아니더라구요..

3.회원수도 6천명이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수있는 카페게시판이 많아서 휴머니즘과 서로

애기할수있는 장소가 다른곳에 비해 많더라구요~

( 다른법률사이트는 댓글기능이 없는데 이곳은 댓글기능때문에 서로 공유할수있더라구요)

특히 20대 30대 40대분들을 위한 카페 였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에 네임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다른방법은 네이버에"남녀가 서로를 이해할떄"라고 검색해 보세요

전문가이신 카페장님과 상담후 위기에 상황에서 성공하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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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즉,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간통죄의 입증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

실제로 배우자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한 후에 배우자는 용서를 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통죄 TIP

간통죄는 정황이나 의심만 가지고 고소를 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성관계 직후 정액이 묻은 휴지나 콘돔 당사자들의 간통사실 인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통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 등 간통 형장에 들어간 것을 보고 경찰의 동행 없이 급습한다면 자칫 주거 침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간통 현장은 경찰에 신고 후 경찰과 함께 동행 하여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이혼소장이 접수된 소제기 증명원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므로서 협조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힘들게 이혼을 결심하신 상태이니 만큼 용기를 내시고 증거수집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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