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12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가 뒤늦게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며, 7월에서 8월 2달 동안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산업부가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를 8830kW로 상향조정한 것이 7월 20일이었다. 그런데 2주가 넘어 ‘입추’(8월 7일)가 지나서야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만원 미만인 가구가 89%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진구간 100kWh 확대’의 근거가 된 전기요금 분석은 7월 22일에서 26일 검침 내용, 즉 그 전달인 6월 하순경부터 7월 검침일까지의 사용량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폭염이 가장 극심했던 것은 7월말 8월초였고, 전국적인 열대야가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폭염일수가 작년의 2.5배인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예상보다 전력사용량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고, 각 가정의 전기요금 또한 대폭 증가할 것이다. 결국 폭염도 재난이라며 마음껏 냉방기를 가동하라는 듯 큰소리치던 정부가 내놓은 1~2만원 요금인하는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스마트미터기(AMI)’를 보급해 가정용 전력사용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한전은 지난 7월말 검침노동자 5200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들의 일을 빼앗는 스마트미터기 보급이 과연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시적’ 요금인하, ‘땜질식 뒷북 대책’으로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공포가 덜어질 수 없다. 정부는 ‘깜깜이 전력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측가능한 전력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계절별 탄력적 누진제 운영 등의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