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못받은 급여(200만원)가 있다고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OO일까지 지급하겠노라고 약속을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3회 약속어김)
고용노동부에서는 형사입건한다고 사업주에게 통보했다는데도 배째라는 식이네요..ㅠㅠ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사업주가 안주면 민사로 받아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줄때까지 기다리는것이 낫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사업주가 현재 상황이 많이 안좋은것 같다'고 사업주를 두둔하는 늬앙스로...
돈을떠나서 가지고 노는것같아 마음이 많이상합니다.
1.고용노동부에서 형사입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2.계속 미루다가 형사고소 할때쯤 마지못해 던져주면 끝나는건지...
3.민사소송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