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의미 : 의견의 차이를 좁혀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 실현하는 것.

    필요성 :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 과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 민주주의의 정치

    민주주의 :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민주정치의 세가지 원리 : 국가의 주인은 국민,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가짐,(국회-법제정,

    행정부-정책 결정 및 실시, 법원-재판),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

◈  민주적 절차에 의한 문제 해결 과정

     문제의 발생 - 다양한 의견 제시 - 대화와 타협 - 결정 및 실천

◈ 참여

    의미 :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정치 참여 :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동

    정치 참여와 민주 정치와의 관계 :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 - 민주정치의 발전

시민이 정치적 무관심 - 민주 정치의 실현이 어려움

1) 정치의 뜻
①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권력을 차지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또는 협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② 사람들 간의 의견이나 이해 관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조정하는 활동입니다.
    ③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말합니다.
(2) 민주 정치 : 국민의 참여와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3) 민주 정치의 세 가지 원리
    ① 국가의 주인은 국민 :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의 중요한 결정
       을 합니다.
    ② 국가의 힘이 나누어짐 : 국가의 힘이 국회, 행정부, 법원으로 나누어집니다.
    ③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 :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재판도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민주 정치의 원리

2. 생활 속의 정치

(1) 학교 :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규칙을 정해 실천합니다.
(2) 지역 : 주민들의 바람을 지방 자치 제도를 통해 해결합니다.
(3) 국가 : 국민의 대표와 공무원들이 중요한 일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3. 민주 정치의 과정

(1) 공동 문제 제기 :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2) 정책 세우기 : 관련 기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을 세웁니다.
(3) 여론의 형성 : 신문, 방송, 시민 단체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4) 정책의 심의·결정 : 여러 가지 방안 중 가장 바람직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국무 회의에서
    심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하여 관련법을 제정합니다.
(5) 정책 추진하기 : 공공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실천 단계입니다.

4. 민주적 절차에 의한 문제 해결

(1)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
    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서로 다른 입장의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② 여러 의견의 차이를 좁혀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
       하고 반영하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2) 다수결의 원칙
    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릅니다.
    ② 먼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눈 다음 결정합니다.
    ③ 소수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④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소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일을 합니다.
(3)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① 문제의 발생

 ② 다양한 의견
나누기    ③ 대화와 타협하기

 ④ 결정 및 실천하기

    5. 지역 간 문제의 민주적 해결의 예 (상수원 상류의 산업 단지 건설)

(1) 두 지역의 의견 조사하기
    ① 하류 지역 아름시 : 상수원 오염과 환경 파괴에 대한 염려로 산업 단지의 건설을 반대
       합니다.
    ② 상류 지역 푸름군 : 지역 발전과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해 산업 단지의 건설에 찬성
       합니다.
(2) 관련 자료 수집하기 : 각 지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실태를 알아
    봅니다.
(3) 대화와 타협하기 : 두 지역의 입장과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4) 결정하기 :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여 두 지역 주민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1) 우리 생활과 정치

국민의 정치 참여

1. 민주 정치와 국민의 정치 참여

(1) 국민의 정치 참여 필요성
    ① 민주 정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정치에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
       됩니다.
    ②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힐 권리를 포기하면 민주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조상들의 정치 참여 모습
    ① 상소문 : 대표적인 과거의 정치 참여 행위였습니다.
    ② 민란 : 적극적인 민중들의 정치 참여 행위였습니다.
(3)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②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29 선언 등 민주 정치가 위협받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습니다.

2. 다양한 국민의 정치 참여 모습

(1)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① 국민 투표 : 헌법의 개정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투표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② 정당 활동 :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여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 그 당의 의원들이
       이를 정치에 반영합니다.
    ③ 정치인 :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등으로
       활동하며 나라와 지역의 일을 맡아 합니다.
(2)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① 선거 : 나라일을 맡을 대표자나 의견을 대신 주장해 줄 대표를 뽑아 그들 에게 결정권을
       맡깁니다.
    ② 정치 토론과 비판, 단체 활동 :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이나 단체 활동을 통해 나라의
       일을 토론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 투표 참여

3. 시민 단체의 정치 참여

(1) 시민 단체
    ① 보다 나은 시민 생활을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로 개인이나 집단
       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활동 합니다.
    ② 우리 나라에는 약 4천여 개의 시민 단체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통일, 환경, 복지,
       여성,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시민 단체의 활동
    ① 정치 활동 시민 단체 : 깨끗한 선거 감시, 국회 청문회 참석과 결과 홍보 등을 통해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② 환경 활동 시민 단체 :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댐 건설 및 간척 사업의 중지 요청, 공장
       폐수 조사와 신고 등을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해 힘씁니다.
    ③ 경제 활동 시민 단체 :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 감시 활동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운동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④ 교육 활동 시민 단체 :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마련되고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시민 단체의 문제 해결 과정

  ① 문제 상황 확인

  ②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③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④ 문제 해결

4.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 생활 태도

(1) 국민들의 알맞은 관심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성장시킵니다.
(2)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이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대화와 타협, 다수와 소수의 의견 존중 등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2) 나라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

1. 국회 의원의 선출

(1) 국회 의원 : 국민의 대표로서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인 일을 맡아 하는 사람
(2) 국회 의원 후보의 자격
    ① 성별, 학력 : 제한이 없습니다.
    ② 나이 : 만 25세 이상이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출마 : 정당에 소속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④ 임기 : 4년이며, 지역 주민들이 다시 뽑아 주면 몇 번이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3) 국회 의원의 의무
    ① 법이 정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② 부정한 돈을 받지 않는 등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③ 국민의 대표로서, 오로지 국가의 이익만을 위하여 활동합니다.
    ④ 국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4) 국회 의원 선출
    ① 선출 기준
    －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뽑습니다.
    －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 국가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한 사람을 뽑습니다.
    － 세금 납부와 같은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을 뽑습니다.
    － 한 지역의 이익만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나라 전체의 이익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② 선거 과정

 
  ① 후보 등록 ② 선거 운동 ③ 투표 ④ 개표 ⑤ 당선자 발표   

2. 민주적인 선거 원칙

(1) 보통 선거 :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성별, 신앙, 재산, 교육 수준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2) 평등 선거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1표 씩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3) 직접 선거 :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직접 입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4) 비밀 선거 : 투표를 한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 보통 선거               ▲ 평등 선거              ▲ 직접 선거               ▲ 비밀 선거

3. 국회에서 하는 일

(1) 입법에 관한 일
    ① 법률 제정권 : 헌법이 규정한 법규 사항과 법률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② 헌법 개정안 제안·심의·의결권 : 국가의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2) 재정에 관한 일
    ① 예산 심의권 : 국가에서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예산의 규모가 제대로 짜여졌는지, 예산이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합니다.
    ② 재정 입법 : 조세의 종류, 세율,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등을 법률로써 규정합
       니다.
(3) 국정에 관한 일
    ① 국정 조사권 :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서 국정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감사 활동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② 대통령의 결정 사항 동의권 :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국무 총리,   대법원장 등
       중요한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행정부

1. 행정부의 구성과 하는 일

(1) 행정부의 성격
    ① 행정부를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합니다.
    ②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2) 행정부의 구성
    ①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 총리, 국무 의원, 행정 각 부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② 행정 각 부에는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하부 기관이 있고 지방 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방 행정 기관이 있습니다.

▲ 정부 중앙 청사

(3) 행정부가 하는 일
    ①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②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를 합니다.
    ③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④ 국가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살기 좋은 민주 복지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2.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1) 대통령의 지위
    ①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②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에 관한 최고의 권한을 가집니다.
(2) 대통령의 권한 및 하는 일
    ① 국가 원수로서 필요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국가 긴급 상황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부의 최고 지위권을 가지며 법률을 집행합니다.
    ③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국군을 지휘, 통솔합니다.
    ④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⑤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안정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힘씁
       니다.
    ⑥ 국무 회의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합니다.

3. 행정 각 부에서 하는 일

(1) 행정 각 부 : 행정 실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무 위원 중에서 임명된 각 부 장관의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합니다.
(2) 각 부의 하는 일
    ① 재정 경제부 : 경제 정책의 수립, 화폐, 금융, 국고, 정부 회계, 세금 등에 관한 사무
    ② 교육 인적 자원부 :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③ 통일부 : 통일 및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④ 외교 통상부 : 외교, 외국과의 통상 교섭, 조약, 기타 국제 협정, 재외 국민의 보호와 지원,
       이민 업무
    ⑤ 법무부 :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 출입국 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일
    ⑥ 국방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 사무
    ⑦ 행정 자치부 :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후생 복지, 정부 조직 관리, 정부 청사 관리, 국민
       투표 등에 관한 사무
    ⑧ 과학 기술부 :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 수립과 기술 협력
    ⑨ 문화 관광부 : 문화 예술, 방송 행정, 출판, 간행물, 체육, 청소년, 해외 문화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무
    ⑩ 농림부 : 농산, 농지, 수리 및 축산에 관한 업무
    ⑪ 산업 자원부 : 상업과 무역 및 무역 진흥, 공업, 에너지 및 지하 자원에 관한 업무
    ⑫ 그 외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 교통부, 해양 수산부, 정보 통신부, 보건 복지부가
       있습니다.

4. 국무 회의의 구성과 하는 일

(1) 국무 회의의 구성
    ①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②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 총리입니다.
    ③ 국무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 :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2) 국무 회의에서 하는 일 : 대통령이 하는 일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

1. 법원의 필요성

(1) 법원 :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기관입니다.
(2) 법원의 필요성
    ① 개인 간의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면 힘센 자가 지배하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결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②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③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법에 따라 재판하여
       벌을 주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법원의 조직과 하는 일

(1) 대법원
    ① 우리 나라의 최고 법원
    ② 있는 곳 : 서울
    ③ 구성 :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원 판사
    ④ 3심제에서의 최종 판결과 대통령과 국회 의원 선거에 관련된 소송을 맡습니다.

▲ 법원 조직과 3심 제도 

(2) 고등 법원
    ① 하등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원입니다.
    ② 있는 곳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③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심판하며 2심 재판을 맡습니다.
(3) 지방 법원
    ① 가장 중요한 제 1심 법원입니다.
    ② 있는 곳 : 각 도, 주요 도시에는 지방 법원 지원이 있습니다.
    ③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제 1심 판결을 맡으며 원칙적으로 판사 1명이 심판합니다.
(4) 가정 법원
    ① 지방 법원과 동급인 하급 법원으로 서울에만 있습니다.
    ② 주로 가정 문제와 소년 문제를 다룹니다.

3. 재판의 종류

(1) 민사 재판
    ①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재판 :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② 원고 :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재판을 신청한 사람
    ③ 피고 : 원고의 주장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 사람
    ④ 재판의 진행 :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2) 형사 재판
    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 : 개인 또는 집단이 법이 정한 죄를 지었을 때 국가가 그
       잘못을 가리고 법이 정한 벌을 주기 위한 재판입니다.
    ② 원고 :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검사
    ③ 피고 : 죄를 지은 사람
    ④ 형사 재판 진행 과정 : 범죄 수사 → 사건부에 사건 기재(입건) → 검사의 기소(공소 제기)
       → 재판(공판) → 유죄인 경우 판결을 따름, 무죄인 경우 형사 보상 청구
(3) 행정 재판 : 국가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을 청구하여 생기는 재판이며 고등 법원에서 맡습니다.
(4) 가사 재판 : 가정에서의 불화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재판으로 이혼 소송이나 결혼에 따른
    문제, 청소년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룹니다.

4.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1)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권의 독립 제도
(2) 심급 제도 → 3심 제도
    ① 우리 나라에서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
       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② 3심 제도를 두는 까닭 : 피고나 원고, 그 어느 쪽에도 억울한 판결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

1.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인의 권리

(1)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①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 학급 어린이 회의나 전교 어린이 회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 피해자의 권리가 계속 침해 당하게 됩니다.
    ③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방법 :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나아가 사회 단체들
       의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2)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
    ① 약한 어린이나 환자, 장애자 그리고 일반인들은 갑자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② 기본권 :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꼭 해결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③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정해 놓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의 기본권의 종류와 필요성

(1) 자유권
    ①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②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
(2) 평등권
    ① 능력에 따라 법 앞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권리
    ② 신분, 성별, 종교,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필요
(3) 참정권
    ①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일이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
(4) 청구권
    ①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일이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등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
(5) 생존권
    ① 사회의 각 개인이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생존을 누릴 권리
    ②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필요

3. 가족의 구성원이 하는 일과 국민의 의무

(1)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일과 가정과 국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족
구성원 하는 일 가정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 일터에 나가 일하기  · 월급으로 가계를 꾸려 가게 합니다.
 ·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
·  합니다.
 어머니  · 자녀 학교에 보내기
 · 쓰레기 분리 수거하기  ·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바지합니
   다.
 나  · 학교 가기  ·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배웁니다.
 · 가정과 나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삼촌  · 군대에 감.  · 나라를 지켜 국가 안보에 기여합니다. 

(2)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일과 개인의 의무
    ①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활이 어렵고 불편해집니다.
    ② 개인의 의무 : 개인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을 의무라고 하며, 이는 가정의 유지와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지와 발전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4. 국민의 의무의 종류와 필요성

(1) 국토 방위의 의무 :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이며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라
    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2) 납세의 의무 :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이 돈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하므로,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3) 교육의 의무 : 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므로 국민 모두
    가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4) 근로의 의무 : 근로를 통하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보호해야 할 인권

1.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1) 인권 보호 대상자
    ① 인권 보호 대상자 :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해외 동포,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입니다.
    ② 인권 보호 대상자들의 공통점
        －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들
        － 사회에서 숫자상 적은 집단
    ③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까닭
        － 경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 숫자상으로도 적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보호 대상자 

(2) 인권 침해나 차별의 사례들
    ① 장애인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차별, 취업의 어려움, 교육권의 침해, 시설의 부족 등
    ② 여성에 대한 취업 기회의 불균형, 임금의 불평등 등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1)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조사하기
    ① 보호하려는 인권 사례 정하기 : 생활 주변의 것들을 사례로 정합니다.
    ② 조사하기 : 설문지, 인터뷰, 자원 인사 초빙, 책으로 조사하기, 인터넷 이용하여 조사
       하기 등
    ③ 보고서 만들기 : 제목 정하기, 내용 기록하기, 조사 후의 느낀 소감 기록 하기
    ④ 보고서 꾸미기 : 보고서의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꾸미기
    ⑤ 발표하기 : 보고서의 내용 발표하거나 게시하기

    ▲ 인터뷰하기                            ▲ 인터넷 이용하기 

(2) 인권 보호를 위한 나라의 노력
    ① 생활비·의료비의 지원 : 소년 소녀 가장이나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 생활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② 민원 처리실 운영 :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민원 처리실을 마련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힘씁니다.
    ③ 법에 의한 보호 :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④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운영
        － 법률 상담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법적인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법률 구조 제도 : 구조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해 주고 형사 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인권 보호를 위한 나라의 노력

(3)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
구분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 육교, 지하철 입구 등의 계단을 오
  르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렵
  습니다.  · 횡단 보도 신호를 볼 수 없어 사고의 위
· 험이 있습니다.
 · 안내판을 읽을 수 없어 길을 찾아가기가
· 힘듭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 계단을 경사면으로 대신한 육교
 · 휠 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
· 지하철 계단 (휠 체어 리프트)  · 소리가 나는 횡단 보도 신호
 · 점자 표시를 해 놓은 안내판
 · 울퉁불퉁하게 해 놓은 보도 블록

(4) 노숙자들이 겪는 어려움
    ① 잠자리가 없어 거리나 지하도에서 잠을 잡니다.
    ② 끼니를 굶는 일이 많으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③ 가족들이 그리워도 만날 수 없습니다.
(5) 노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 단체들의 활동
    ① 노숙자들의 쉼터를 운영하여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합니다.
    ② 재취업을 위해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본권 5가지 (사회권,자유권,참정권,청구권,평등권) 외워두시고 그안에 속해있는 것도 외

워두세요. 대통령 40세이상 투표 19세이상

국회의원 25세이상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