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술을 마신자가 교통법은 모두 지켰으나 뛰어나온 사람을 치었을 경우
비공개
조회수 220
작성일2005.06.09
술을 마신자가 교통법은 모두 지켰으나 뛰어나온 사람을 치었을 경우
그 사람이 기절하였으나 상처가 없고 것보기에 멀쩡하여 주변에 눞혀두고
신고하고 집에 갔다. 그러나 신고한 위치가 잘못되어 그 사람이
오랜시간 기절한 채로 있다 체온이 내려가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돼었다.
이경우 적용되는 법이 뭐뭐 있을까요?
그 사람이 기절하였으나 상처가 없고 것보기에 멀쩡하여 주변에 눞혀두고
신고하고 집에 갔다. 그러나 신고한 위치가 잘못되어 그 사람이
오랜시간 기절한 채로 있다 체온이 내려가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돼었다.
이경우 적용되는 법이 뭐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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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kais****
중수
법학, 법이론, 재판, 소송 절차, 신용, 파산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음주운전으로 이미 불법한행위가 시작되었고 그런 행위가운데 일어난 교통사고는
아무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신뢰의법칙 등이
적용되지않으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을 충격시 운전자는 구호조치의 의무가 발생하며
아무리 전화로 신고하였다하여도 신고만하고 집으로 갔다면
뺑소니로 처벌(대법원 판례)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과 교통사고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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