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포기=안철수 사후매수죄! 곽노현꼴! (뉴데일리)

민주당 노원병 공천포기=[안철수 사후매수죄]

안철수 대선후보 양보대가가

국회의원 금배지?

오 윤 환

민주당이 안철수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게 바로 그 [후보 매수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후 매수죄]는 선거 후보를 사퇴한 대가를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곽 전 교육감이 2010년 서울교육감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조건으로 2억원을 줌으로써 [사후매수죄]가 성립된 것이다. 

안철수가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했고, 민주당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안철수에게 [국회의원 당선]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게 그렇다. 
안철수가 당선되고 금배지를 달면 [사후매수죄]는 완성된다. 

[사후 매수죄]를 거론하는 이유는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를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인민](人民)이라는 용어를 써야 직성이 풀리는, 자칭 진보학자, 전북대 박동천 교수 주장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안철수가 대선 후보 지위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민주당이 노원(병)에서 양보한다는 소리는, 공직선거를 개인들 사이의 사적인 거래로 격하시키는 셈과 같다. 

곽노현을 잡아 가둔 주장을 적용하면 이런 거래는 [사후매수죄]에 딱 걸린다.”

그는 “더군다나, 안철수가 작년 11월 선거연합이라는 대의에 과연 협조한 것인지 아니면 방해한 것인지도 분명하지가 않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를 제대로 돕지도 않은 안철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이 [사후 매수죄]로 걸어들어가고 잇다는 힐난이다.
 
[사후매수죄]는, “나는 하나님도 칭찬할 사람”이라는 해괴한 소리까지 내뱉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까지 했지만 [합헌] 결정이 나온 시퍼렇게 살아있는 실정법 이다. 

민주당이 노원병 후보 무공천을 발표하면서, ”안 전 교수가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보여준 양보와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후매수] 의도를 실토까지 했다.
  
민주당의 무공천은 [사후매수죄] 이전에 국회의원이라는 [공공재]를 후보단일화 대가라는 [사익](私益)으로 농락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 노원병에 살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참정권 침해다. 

더구나 노원병에는 이 곳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이동섭 지역위원장이 있다. 
이동섭 위원장은 작년 총선 때 한명숙-이정희 종북연대의 희생자다. 

당시 노회찬 통진당 후보와  단일화 경쟁에서 패했지만, 그 경선이 불공정했고, 부정이 있었다는 시비가 만만치 않았다. 
이동섭 위원장은 당시 “통진당 조직국장 트위터에 ‘30분 후에 여론조사가 다시 시작된다. 20~30대 샘플이 부족하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이정희의 관악과 유사한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양보]로 말하면 노회찬 전 의원의 진보정의당과 노 전 의원 부인 김지선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기당 후보를 팽개치고 [안철수 사후매수]에 올인이다. 

아니면 이동섭 위원장의 출마를 [묵인-방관]하면서 안철수에게 에게는 [무공천]으로 립서비스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워낙 그런 쪽에 천재 아닌가?

박동천 교수의 주장이다. 

“4자 이상의 경합(새누리당, 민주당, 진보정의당, 안철수)을 뚫고 안철수가 당선된다면, 새 정치 세력으로 안철수 신당은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비해, 민주당이나 진보당 양보 위에 안철수 당선은 안철수 본인에게도, 민주당, 진보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단일화 필요를 느끼지 않는 안철수를 위한 양보는 빚을 졌다는 사람은 없는데 빚을 줬다는 사람은 많은 형국으로 이어져 어리석은 감정의 응어리만 남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모든 주체의 역량과 실상이 숨김없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 결과로 나타날 진실을 거울삼아 각자의 과오와 오만을 반성하고 상대방의 장점과 덕목을 인정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민주당 노원병 공천포기에 대한 당원들의 글이다. 

“안철수에 알아서 굴복, 항복하는 민통당 빨리 해체해야 한다”며 “이런 정당이 세계 정치사에 있느냐. 의석이 127석이나 되는 제1야당이 홀몸인 안철수가 요구,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향후 연대니 하며 굴복하고 공천도 못하는 꼴을 보면 이 당이 얼마나 공중 분해 위기에 있는가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아이디 ‘jhkim’

“노원병 후보를 안내려는 이유가 너무 어설픈 것 아니냐. 
안철수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대선에서 멋지게 도와준 것도 아니고 왜 후보를 안내려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국민 지지율이 밑바닥을 기는 이유” 
   -아이디 ‘oiler’

“안철수에 끌려 다니지 좀 마라. 
제1야당이 왜 그러느냐” 

“대선 때 안철수가 양보해줬는가. 말은 바로 하자. 그건 양보가 아니라 포기였다” 
   -아이디 ‘spike1000’

안철수 정치복귀를 보는 국민의 시선 (매일경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어제 귀국해 4ㆍ24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직을 중도 사퇴하고 선거 당일 미국으로 떠났던 그가 82일 만에 다시 정치권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안철수 바람`이 어느 정도 위력을 되찾을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안 전 교수가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 도전장을 낸 데 대해서도 당장 야권 내 반발이 만만찮다. 그는 "대표적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노후, 주거, 교육 현안이 농축된 노원병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한 걸음씩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치를 표방해온 그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할 때 부산 영도에 출마해야 한다는 지적도 꼬리를 문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얼마 전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집안에서 식구들 음식을 나눠 먹느냐"고 했다.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노원병에서 손쉽게 당선되려고 한다고 꼬집은 발언이다. 지난해 대선 구도를 흔들어놓고 도망치듯 떠났던 안 전 교수가 복귀하는 시기나 방법을 놓고는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 또 `안철수 신당` 창당에 대해선 안 전 교수도 "지금은 당면한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가 정치권에 몰고올 충격은 작지 않아 보인다. 

한국갤럽이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니 안 전 교수가 신당을 창당하면 새누리당 37%, 안철수 신당 23%, 민주당 11% 순서로 정당지지율이 나온다고 한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도 통과시키지 못하자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안 전 교수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편을 갈라 대립하는 높은 정치`라고 비판해도 현 정치권은 할 말이 없게 됐다. 그에게 정치복귀 여지를 만들어준 장본인도 바로 기성 정치권인 탓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당장 5ㆍ4 전당대회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야권 재편과 함께 존립 자체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안 전 교수의 복귀를 정치권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 전 교수도 모호한 새 정치 약속을 뛰어넘어 큰 정치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