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인상이 총수요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뿌리를 대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소득주도로 표현하는 쪽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지난 50년 간의 수출주도(-부채주도) 성장기조에서 임금 인상은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조차 시장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고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분배 상황(‘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일직선으로 나빠지고 있다. 시장의 분배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경우 상당한 폭으로 복지를 증가시켜도 과거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 실제로 두 민주정부가 애써서 복지를 늘렸지만 지니계수로 보면 1990년대 초반보다 불평등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구조에 따라(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임금인상이 총수요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부경대 홍장표교수의 계량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도 소득주도경제에 속하며, 나아가서 투자와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하고],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라는 유승민대표의 발언은 어쩌면 획기적인 인식변화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계는, 140%에 달하는 부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빚으로 소비를 늘릴 수 없다. 수출주도-부채주도성장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소득주도성장은 현재 한국에 절실한 “분배를 통한 성장” “균형성장” “합의에 의한 성장”의 길이다. 또한 “생태혁신을 통한 성장”의 길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가 솔선해서 자본가와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압력도 가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험한 오솔길’이기도 한다.(출처 :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