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의 8월 이슈 브리핑 레포트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 간단히 설명해드려요. 더 방대한 이슈(월별/연도별 등)는 아젠다넷에서 참고해보세요.   

■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개막  

 ㅇ 18회 아시안 게임(Asian Games)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2018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16일간 진행

  - 자카르타에서는 개·폐회식을 포함, 육상·수영·양궁·야구·농구 등 주요 종목 경기가 열리며, 팔렘방에선 여자축구·사격 등 11개 종목이 개최 
    * 인도네시아는 지난 1962년 4회 대회 이후 56년 만에 아시안게임을 유치

 ㅇ 45개국에서 온 1만 1천여명의 선수들이 총 40개 종목 465개 경기에서 금메달을 놓고 접전   

■ 이산가족 금강산서 65년만의 상봉…2박 3일 일정   

 ㅇ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인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6차례 진행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로 합의한 데 따름

 ㅇ 65년 만에 남측 89명, 북측 83명이 단체·개별 상봉을 총 6차례(총11시간) 진행할 예정 
 
■ 남북, 9월 평양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ㅇ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차 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 중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18.8.13)
 
   * 금번 회담은 북측이 8월 9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남북 정상회담 준비 협의'를 의제로 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성사된 올해 네번째 고위급 회담

 ㅇ 북한 노동신문은 합의 이튿날 “북남 수뇌 상봉과 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ㅇ 9월 평양 정상회담서 비핵화 의제가 중심으로 진행될 지 주목

■ 김경수 지사 사전구속영장 기각...드루킹 특검 수사 동력 상실  

 ㅇ 법원이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 사전구속영장을 기각(‘18.8.18) 
   - 지난 8월 6일과 9일 김경수 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8월 15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 특검은 김 지사가 ‘16.11월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드루킹 측의 진술 및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사실을 근거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  

ㅇ '댓글조작과 관련한 의혹 규명'이라는 출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특검은 '수사동력'을 사실상 상실 
  -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김 지사 구속이 필수적이지만, 김 지사 구속이 기각되면서 추가수사가 힘들게 되어 추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수사를 종료하게 됨

   * 60일 동안의 1차 수사기간 종료를 닷새 앞두고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한 연장 신청 여부는 22일날 결정할 것으로 발표(‘18.8.20)

■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회피 의혹 확산

 ㅇ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야기

 ㅇ 논란의 중심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한 가운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끝내 밝혔지만 대법원의 비협조로 수사는 더디게 진행 중

  -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1~3차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17.4, ’18.1, ‘18.5)했으며, 3차 조사 발표이후 한 달여 만에서야 검찰 수사가 시작

  -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  
           
■ 정부, 폭염으로 3년 만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결정

 ㅇ 올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력 소모가 급증하면서 가정마다 전기료 청구서의 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전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확대되자,  

   - 최악의 폭염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8월 1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111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39.6도)을, 3일에는 밤 최저기온도 30.4도까지 오르는 '초열대야'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ㅇ 재난수준의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6년에 이어 3년 만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결정을 내림

   - 7~8월간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

   * 2016년 8월에는 100kWh 단위의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

 ㅇ 정부는 각 가구별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전국적(전국 2250만 가구)으로 보급되는 오는 2020년 이후 요금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라 좀 더 효율적인 전기요금 개편은 2020년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짐 
 
■ 기무사 개혁안 발표…"조직 30% 감축 · 대통령 독대 금지"

 ㅇ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현재 4,200명 규모의 기무사 조직을 30% 이상 줄여 정예화하고, 민간인 사찰의 주범으로 지목된 광역시도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1천명 인원 감축 효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확정(‘18.8.2)

   - 또한 정치 개입의 통로가 되었던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와 포괄적 군 통신선 감청은 금지할 것을 권고

 ㅇ 가장 주목되었던 '부대 형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안을 제안하며 사실상 국방부 장관에게 선택권을 넘김

   - 사령부로 존치할지, 장관을 보좌하는 참모본부, 아니면 민간인 수장이 이끄는 외청으로 할지, 3가지 안을 제안
           
 
■ 북-미, 외무회담 불발…트럼프 친서 북측 전달     

 ㅇ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북미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예상되었던 가운데, 기대됐던 공식회담은 북한의 거절로 불발

   * 현재 북한은 핵 무장 해제에 체제안전 보장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로 우선적으로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앞서 비핵화 진전을 평가할 수 있는, 핵 시설 신고와 같은 행동을 요구

   - 북미 간 양자회담은 북한이 ARF에 처음 참여했던 지난 2000년 이후 열리지 않았음

 ㅇ 대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수행한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

   * 8월 1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세번째 친서에 대한 답서 
 
■ 리비아 무장세력, 한국인 등 피랍…청해부대 파견

 ㅇ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0일 넘게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18.8.1)

   -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 갈취

 ㅇ 납치세력이 자기 신원,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고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는 상황인 가운데, 합참은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인근 해역으로 급파
 
■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경영계 이의제기 기각

 ㅇ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350원, 월 174만5150원(월 209시간, 주당 유급 휴일근로 8시간 기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고시(‘18.8.2) 

 ㅇ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의제기는 기각  

출처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8월 이슈 브리핑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