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의 8월 이슈 브리핑 레포트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 간단히 설명해드려요.

■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개막  

 ㅇ 18회 아시안 게임(Asian Games)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2018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16일간 진행

  - 자카르타에서는 개·폐회식을 포함, 육상·수영·양궁·야구·농구 등 주요 종목 경기가 열리며, 팔렘방에선 여자축구·사격 등 11개 종목이 개최 
    * 인도네시아는 지난 1962년 4회 대회 이후 56년 만에 아시안게임을 유치

 ㅇ 45개국에서 온 1만 1천여명의 선수들이 총 40개 종목 465개 경기에서 금메달을 놓고 접전   

■ 이산가족 금강산서 65년만의 상봉…2박 3일 일정   

 ㅇ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인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6차례 진행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로 합의한 데 따름

 ㅇ 65년 만에 남측 89명, 북측 83명이 단체·개별 상봉을 총 6차례(총11시간) 진행할 예정 
 
■ 남북, 9월 평양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ㅇ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차 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 중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18.8.13)
 
   * 금번 회담은 북측이 8월 9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과 '남북 정상회담 준비 협의'를 의제로 고위급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성사된 올해 네번째 고위급 회담

 ㅇ 북한 노동신문은 합의 이튿날 “북남 수뇌 상봉과 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ㅇ 9월 평양 정상회담서 비핵화 의제가 중심으로 진행될 지 주목

■ 김경수 지사 사전구속영장 기각...드루킹 특검 수사 동력 상실  

 ㅇ 법원이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지사 사전구속영장을 기각(‘18.8.18) 
   - 지난 8월 6일과 9일 김경수 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8월 15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 특검은 김 지사가 ‘16.11월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드루킹 측의 진술 및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사실을 근거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  

ㅇ '댓글조작과 관련한 의혹 규명'이라는 출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특검은 '수사동력'을 사실상 상실 
  -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김 지사 구속이 필수적이지만, 김 지사 구속이 기각되면서 추가수사가 힘들게 되어 추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수사를 종료하게 됨

   * 60일 동안의 1차 수사기간 종료를 닷새 앞두고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한 연장 신청 여부는 22일날 결정할 것으로 발표(‘18.8.20)

■ 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회피 의혹 확산

 ㅇ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직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야기

 ㅇ 논란의 중심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한 가운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끝내 밝혔지만 대법원의 비협조로 수사는 더디게 진행 중

  -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1~3차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17.4, ’18.1, ‘18.5)했으며, 3차 조사 발표이후 한 달여 만에서야 검찰 수사가 시작

  -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  
           
■ 정부, 폭염으로 3년 만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결정

 ㅇ 올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력 소모가 급증하면서 가정마다 전기료 청구서의 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전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확대되자,  

   - 최악의 폭염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8월 1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111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39.6도)을, 3일에는 밤 최저기온도 30.4도까지 오르는 '초열대야'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ㅇ 재난수준의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6년에 이어 3년 만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결정을 내림

   - 7~8월간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

   * 2016년 8월에는 100kWh 단위의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

 ㅇ 정부는 각 가구별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전국적(전국 2250만 가구)으로 보급되는 오는 2020년 이후 요금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라 좀 더 효율적인 전기요금 개편은 2020년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짐 
 
■ 기무사 개혁안 발표…"조직 30% 감축 · 대통령 독대 금지"

 ㅇ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현재 4,200명 규모의 기무사 조직을 30% 이상 줄여 정예화하고, 민간인 사찰의 주범으로 지목된 광역시도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1천명 인원 감축 효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확정(‘18.8.2)

   - 또한 정치 개입의 통로가 되었던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와 포괄적 군 통신선 감청은 금지할 것을 권고

 ㅇ 가장 주목되었던 '부대 형태'와 관련해서는 여러 안을 제안하며 사실상 국방부 장관에게 선택권을 넘김

   - 사령부로 존치할지, 장관을 보좌하는 참모본부, 아니면 민간인 수장이 이끄는 외청으로 할지, 3가지 안을 제안
           
 
■ 북-미, 외무회담 불발…트럼프 친서 북측 전달     

 ㅇ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북미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예상되었던 가운데, 기대됐던 공식회담은 북한의 거절로 불발

   * 현재 북한은 핵 무장 해제에 체제안전 보장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로 우선적으로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에 앞서 비핵화 진전을 평가할 수 있는, 핵 시설 신고와 같은 행동을 요구

   - 북미 간 양자회담은 북한이 ARF에 처음 참여했던 지난 2000년 이후 열리지 않았음

 ㅇ 대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수행한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

   * 8월 1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세번째 친서에 대한 답서 
 
■ 리비아 무장세력, 한국인 등 피랍…청해부대 파견

 ㅇ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0일 넘게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18.8.1)

   -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 갈취

 ㅇ 납치세력이 자기 신원,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고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는 상황인 가운데, 합참은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인근 해역으로 급파
 
■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경영계 이의제기 기각

 ㅇ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350원, 월 174만5150원(월 209시간, 주당 유급 휴일근로 8시간 기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고시(‘18.8.2) 

 ㅇ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의제기는 기각  

출처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8월 이슈 브리핑 레포트
 

이 밖에,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주요 시사 이슈는 다음과 같아요.

■ 2018년 7월 주요 이슈

1.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주 등 중소상공인들의 고용에 차질이 생겨 고용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

지난 2017년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가 이어졌던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나서면서 문건 작성 경위 및 위법 여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처벌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 출생아 또 역대최저, 인구절벽 가시화

출범 직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저출산 극복’을 꼽은 문재인 정부가 7월 5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하지만 잇달아 내놓는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4. 전국 폭염 몸살...역대 최악의 폭염 전망

장마가 그친 지난 7월 11일 이래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37도, 대구 38도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하자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 특보를 발표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무더위 초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이후 더위가 무르익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올해 폭염은 1994년을 넘어 사상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5.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한국경제 타격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정책금리 역전, 달러화 강세, 신흥국 위기 등과 맞물리며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7월 6일 발효하고 이에 중국측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땅’ 개정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이 ‘2018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장한 가운데, 7월에는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번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 층 높였다.

7.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만큼이나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 노동시장의 관행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문] 아젠다넷 이달의 핵심이슈 (2018.7)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 2018년 6월 주요 이슈

1.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역대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된 금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국면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및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무기한 중단키로 선언하는 등 군사훈련 카드를 사용했는데, 북한이 훈련 완전중단을 요구할 경우 한미 양국에서 안보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국내 난민 수용 논란

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어느새 체류 난민 규모가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 3만 5천 명에 이르며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온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해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4.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공개되었다.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포인트 인상,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의 차등적 인상(0.05~0.5%포인트),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차등 인상 동시 적용,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및 다주택자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 등 크게 4가지로 마련된 금번 초안은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 러시아 월드컵 개막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18년 6월 14일(한국시간)부터 약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전 세계 32개국이 참가하는 제 21회 FIFA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조별리그에서 지난 월드컵 우승국인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F조에 편성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8년 만의 16강 진출에 도전했다. 한국은 예선 3경기에서 다른 팀과 상대적으로 FIFA 랭킹이 낮은 스웨덴을 상대로 1승을 챙겨야만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1 : 0으로 져 독일을 이기는 예상 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16강 진출은 좌절되었다.

6.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이라는 그간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에 따라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으며, 검찰에게는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

7. 북한의 미군유해 송환을 둘러싼 논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 이행의 첫 행보로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발굴 및 송환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다. 2005년 북미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유해발굴 작업이 1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과거 북한은 ‘동물 유해 송환 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제대로 송환을 진행할 지 주목된다.

[원문] 아젠다넷 이달의 핵심이슈 (2018.6)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 2018년 5월 주요 이슈

1.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급반전 끝에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역사상 처음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은 ‘뉴욕-판문점-싱가포르’의 3개 장소에서 동시에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 드루킹 특검법 공포·시행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두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특검 없이는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었다. ’드루킹 특검법‘은 이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통과 당일 공포·시행되었다.

3. 위기의 한진 그룹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지 약 4년 만에 한진그룹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희씨는 가정부와 운전사 등 10명이 넘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에 소환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사건은 한진가의 횡령·배임 혐의, 상속세 탈루 혐의 로까지 번지며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합세해 한진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4.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현황 및 주요 쟁점

6월 13일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후보자들은 5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5. 새정부 두 번째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1일 정부 제출안에서 218억 원을 순감한 3조 8,3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 지역 대책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이 국회 제출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문] 아젠다넷 이달의 핵심이슈 (2018.5)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 2018년 4월 주요 이슈

1.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의원장과의 만남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던 가운데, 2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 세계가 주목했던 금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지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2. 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검찰이 지난 2월 27일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각종 혐의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가운데 4월 6일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 보다 낮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3. 민주당원(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 확산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민주 당원 3명이 구속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메신저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댓글 조작 배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은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정치권 공방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다.

4. 6월 개헌 무산

개헌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절대 개헌저지선(의석수의 3분의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가운데,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 중국의 재활용 원료 수입 금지 여파 확산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해온 중국이 금년 들어 생활쓰레기에 이어 산업폐기물로 수입 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중국행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5만 5,579톤이나 증가한 239만 1,067톤으로 집계되었다.

6. 미국의 시리아 재공습 논란

시리아 반군의 동구타 내 마지막 점령지인 두마에서 2018년 4월 7일 시리아 친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주민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3개국은 참사 일주일 만인 4월 14일에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은 1년 전에도 단독으로 아사드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며 미사일을 시리아 군사시설에 발사하여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공습한 바 있다. 이같은 서방의 공격에 시리아 대통령과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7. 한국 GM 노사협상 극적 타결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노사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고용 보장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다. 4월 23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비용절감안에 대해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법정관리를 피하게 되었다. 노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한국GM은 미국 GM 본사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원문] 아젠다넷 이달의 핵심이슈 (2018.4)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 2018년 3월 주요 이슈

1. 수도권 초미세먼지 기승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3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이틀 수도권 내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조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인체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미세먼지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 마련이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다수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만 지속 중이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

2. 대북특사 방북과 북한의 비핵화

문 대통령이 북측에 파견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5명의 대북특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비핵화 북미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성사시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대북특사단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여 그간 얼어붙었던 북미관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청와대는 ‘18년 3월 20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기존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조항에서 더 나아간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했다.

4.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 만에 구속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23일 전격 구속되었다. ‘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5.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 압박에 이어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가운데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3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간 미국 호놀룰루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양측이 향후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6. 中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

지난 3월 7일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군까지 옹호하면서 3월 11일 전인대 표결에서 '시진핑 사상'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담은 개헌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7. 러시아 푸틴 대통령, 24년 최장집권 성공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보이며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임기가 4년 연임에서 6년 중임으로 전환되면서 푸틴은 오는 2024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선거 부장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8.3) - 문 대통령 개헌안ㅣ초미세먼지 기승ㅣ MB 퇴임 5년 만에 구속 外

■ 2018년 2월 주요 이슈

1.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한국 종합 7위

1998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열린 올림픽에서 한국은 6종목서 역대 최다 메달(17개)을 획득하며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금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북이 한반도기 아래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단일팀(여자아이스하키 부문)을 이루어 출전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 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3월 말~4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여년 만에 2심서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형(‘17.8)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양측 모두 상고키로 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4.트럼프‘무역 전쟁’포문

보호 무역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제재 조처를 예고해온 가운데, 동맹국도 예외없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자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다.

5. 연명의료중단결정법 본격 시행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월 4일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법 개정에 따라 말기 환자 등이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헌법 최고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죽음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6. ‘미투(#MeToo)’운동 사회적 확산

'#미투(#MeToo·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은 지난 ‘17년 10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며 시작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으로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에 이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금년들어 국내에서도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서 내 여성들의 성폭력·성추행 고백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검경은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8.2) - 美 트럼프 ‘무역 전쟁’ 포문ㅣ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外

■ 2018년 1월 주요 이슈

1.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제23회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평창에서 전세계 92개국에서 29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7개 종목(세부종목수로는 15개)에 걸쳐 총102개의 금메달이 걸려있어 동계올림픽 역사상 100개 이상 금메달이 걸린 최초의 대회(소치 대회보다 4개 늘어난 총 102개)가 되었다.

2. 고공행진하는 주가

코스피지수가 장중 2600선을 돌파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도 급등해 시장 안정조치인 ‘사이드카’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었으며 16년 만에 종가기준 870선을 돌파했다.

3. 청와대·국회‘사법개혁’본격 가동 
청와대가 1월 14일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경찰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사법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개특위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4. 국회, 개헌 논의 착수 
여당과 제1야당이 당론을 통해 2월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 시작하였으나 시기, 형태 등을 두고 입장차를 달리 하면서 국회 개헌안 발의가 성사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안이 2월 안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 가상화폐 가치 폭락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 투기 억제에 나서고 거래소 해킹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한때 코인당 3천만원에 육박하던 가상화폐가 지난해 11월 이후 800만원대가 붕괴되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8.1) -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ㅣ 청와대·국회 ‘사법개혁’ 본격 가동 外

■ 2017년 12월 주요 이슈

1.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는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었으며, 지난 1년여 동안 다섯 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세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결국 구속되었다.

2.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정부 규제 논란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 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나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 존폐 기로 놓인 한일 위안부 합의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말 타결된 한일위안부 합의가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아닌 정부 입장에서 타결한 '이면 합의'라는 결론을 내고, 문 대통령은 위안부 재협상을 시사해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4. 새 정부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 개최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되었던 가운데,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드 문제에 있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번에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않고 한·중 양국이 개별적으로 언론 발표문만 내놓았다.

5.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파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뇌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를 놓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선언해 국제 사회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뇌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를 놓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하자 아랍국과 이슬람권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 2017년 11월 주요 이슈

1. 포항 북구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
경북 포항서 지난해 경주 대지진 이후 역대 2번째로 강진이 발생했다. 강진의 여파로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연기되어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강진 이후 60여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해 국민들의 지진 공포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2. 북한 병사 판문점 귀순을 둘러싼 논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북한 병사가 총상을 입고 귀순해 주목받았다. 총격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병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외과 수술을 받고, 빠른 속도로 의식이 회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병사의 의료기록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3. 고교 학점제 도입 논란
정부는 현행 입시 중심에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를 위해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학점제’의 고교 도입을 확정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은 단순한 수업 선택권 확대를 넘어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 확대, 자사고·외고 폐지 등 주요 교육 현안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현행 교육과정과 입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4. 조류독감(AI) 청정국 지위 37일 만에 상실
한국은 고병원성 AI(H5N6, H5N8형)가 지난 6월 19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10월 13일부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청정국 지위 확보 37일 만에 또 다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청정국 지위를 다시 잃게 되어 조류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5.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조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7일 정부가 마련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 예상을 뒤엎고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6.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방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틀 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한미 북핵 문제 대응을, 미국측은 미국산 무기 판매, 한·미 간 무역수지 문제를 최대 관심사로 하여 한·미동맹 현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의제로 논의되었다.

7. 한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상
최근 수출 급증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지자 금통위는 금리를 0.25% 전격 인상, 작년 6월 이래 17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금리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 만의 일이다.

■ 2017년 10월 주요 이슈

1.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신고리 5ㆍ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하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공론화위는 3개월의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2.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한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를 필요할 때 맞바꾸기로 한 계약인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10월 10일 만기되었다. 만기를 앞두고 수 개월간 진행된 재연장 협상이 사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양국은 협정 만기 직후 재계약에 합의했다. 통화스와프 협정 규모는 560억달러(3600억 위안, 약 64조4000억원)로 기존과 동일하며 만기는 3년이다.

3.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로 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 3분기 성장률 7년여 만에 최고치 달성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지난 2010년 2분기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올 들어 3분기까지 성장률이 3.1%을 기록해 정부,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IMF 등이 전망한 금년도 3%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5.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6. 시진핑 집권 제2기 개막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19차 당대회를 열었던 중국 공산당은 당대회 종료직후인 10월 25일 7명의 상무위원을 발표함으로써 시진핑 집권 제2기가 개막되었다. 정치국상무위원은 종전의 7명을 유지했으나, 친시진핑 인사들로 대거 교체 되었다.

■ 2017년 9월 주요 이슈

1.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2017년 9월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으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감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핵실험 8일 만인 9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시행 13년째인 올해 들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항목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살한 원인으로 고용허가제가 대두되고 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완화 내지는 폐지 목소리가 높다.

3.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구조조정 재돌입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었던 금호타이어는 2014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3년여 만에 매각작업이 무산되고 결국 ‘자율협약’ 절차에 돌입, 또 다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4. 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와 논란
2017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청탁ㆍ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등 법적 미비점에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 美 트럼프 대통령, 세제 개혁안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9월 27일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최고 최고세율을 39.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소득세 부문에서 최고 세율은 내리고 최저 세율은 올리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세 정책 시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2017년 8월 주요 이슈

1. 北,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 IRBM급 첫 정상각도 발사
북한이 8월 26일 사거리 25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3일만에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중거리(IRBM)급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금번에 북한은 처음으로 미사일을 정상각도에서 발사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고,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연장시킬 시 미국 본토에 해당하는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살충제 계란 파동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계란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50여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 계란이 발견된 되어 정부는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난각코드가 없는 농장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유통물량 추적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정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되자 문재인 정부는 ‘17년 8월 2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부동산 세제 강화, 주택대출 규제 등을 담은 ‘초강력 대책’이 포함된 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4.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특검은 8월 초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를 포함해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5. 2018년도 예산안 확정
8월 29일 발표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 총지출은 2017년 본예산보다 약 29조 원(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책정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6%라는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정부가 기 발표한 '국정 운영 100대 과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6. 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 종료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문재인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금번 업무보고는 이전의 일방적인 현황 보고와 정책과제 보고, 대통령의 지시를 넘어 대통령과 부처 관계자들이 부처별 핵심 정책을 놓고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출처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의 월별 핵심이슈 레포트 (www.agendanet.co.kr)

안보이슈는 아래 링크에서 제목으로 살펴보세요.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zboard.php?id=agenda_report&category=48&headfile=head22&footfile=foot22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

-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란

-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정부 사드 추가 배치 결정 논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