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안돼공화국’”이라며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발표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경제 성장을 위한 3가지 생산요소 가운데 혁신은 80년대 3.7%에서 현재 3.4%까지 떨어졌다”며 “생산요소 가운데서 혁신의 비중이 하락한다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혁신을 위해선 과학과 산업, 사람, 제도와 인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김 부총리는 과학분야의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현재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기술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향후 먹거리를 위해 과학 기술 측면의 혁신 필요성 느낀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산업 육성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고 활용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혁신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이 미국은 108개사에 달했지만 국내는 쿠팡, 옐로우모바일 등 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산업혁신을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혁신거점 활성화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핵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기업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인수합병(M&A) 역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국내 대졸자의 반 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는 세태를 비판하며 “가장 답답한 것은 사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의 교육 시스템이 컨베이어벨트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학생들이 붕어빵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보장체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15년동안 규제 개혁을 노력했지만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형성되는 보상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득권층이 생기게 되고, 그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은 보상체계를 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규제 개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사회제도 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공정경제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혁신안전망 구축을 주장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정부가 기준과 룰을 만들어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힘쓰겠다”며 “가능한 정책수단을 잘 활용해 올해 3%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