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사는 20대 후반남자입니다

8월3일 이틀전에 광주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mw 2시리즈 엑티브 투어러 럭셔리 계약했는데요

친한 친구 아는 동생딜러인데 나름 친하다해서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2시리즈가 썩 유명한 시리즈가 아니기도하고

제가 차에대해 잘몰라서 일단 친한친구 지인이라는 것때문에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2시리즈 등급이 조이 or 럭셔리 인데 제가 계약 당시는 정확히 두개 시리즈 옵션 차이를 몰랐고

그 동생이 소속된 회사 사이트에 올려있는 매물에 럭셔리라고 올라와 있었고 그 동생도 그 차가 럭셔리라고 했습니다. 문자메세지로도 정확히 럭셔리라 그랬구요.(하지만 그 차는 동생딜러 회사 소유차가 아니라 같은 매매단지 내에 상주하는 다른 회사 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럭셔리로 알았지만 럭셔리라해도 머뭇거렸죠 제가 실제로 처음

알아 봤기에 일단 생각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 가격을 더 낮추더군요 그러더니 그 동생이 일단 계약서만 쓰자 그러길래 인터넷

시세보다 300만원 정도 저렴했고 좋은 조건이라 생각해서 계약서를 일단 작성했죠  계약 과정에서 막 보험가입할때나

케피탈전화할때도 차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비엠더블유 액티브투어러 럭.셔.리 라고 풀네임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 동생도 옆에서 듣고 있었구요 그러고 계약서 들고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케피탈 이자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든 돈 줄이려고 시간을 끌었죠 그러니 막 케피탈 직원이고 그 동생이고 계속 전화가 오면서 뭔가 빨리 돈을 붙이라 어쩌라

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 일단 월요일날 진행하자는 식으로 말하니 막 오늘아니면 안된다고 더 쪼드라구요

그러던중 신한에서 적금통장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걸 알고 케피탈 안끼고 은행 대출받아서 월요일에 잔금 한번에 주겠다했습니다

그러니 케피탈 직원도 연락오고 동생딜러도 전화와서 케피탈 이자를 낮춰준다고했지만 뭐 아무리 낮춰도

은행이자보다 못하니 걍 월요일에 한번에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그럼 계약금 면목으로 어쩌고 1000만원만 먼저 입금하라더군요 근데 제 계좌이체 한도가 300이라 300을 3일에 걸쳐 보내

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왠지 구리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300붙혔으니까 연락오면 붙히자 생각하고 그냥 뒀는데 연락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상해서 계속 검색하다가  조이 와 럭셔리 차이가 뭔지 알게되었고

제가 계약한 차가 럭셔리등급이 아니라 조이 등급이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생각하고 그 동생한테 전화했죠 '00씨 저희 계약한차 럭셔리 맞죠?' 이러니까 '네 럭셔리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조이다 (근데 계약전 차보러갈때 그 동생도 2시리즈는 처음 해보는거라고 말했습니다.) 00씨도 2시리즈 처음이랬잖아요 그래서 잘모르셨나봐요 이거 진짜 조이예요  뭐 그랬더니 연락을 회피할려하드라구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 어떻게할까요?' 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러네요... 본인이 정말 몰랐다면 최소한 확인은 해본다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뭐 그거야.. 어찌됐는

그니까 요지는!

1. 그 차가 조이등급이면 자동차딜러가 조이를 럭셔리로 속여서 판매한거잖아요 이러면 사기죄 아닌가요? 물론 제가 무지한건 인정하는데 당연히  인터넷에 매물 올린게 럭셔리등급이라 명시되있고(캡쳐본있음) 지인 딜러도 럭셔리라 한거니까 이건 사기죄아닐까요?

2.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라던지 다른 식으로라도요

3. 꼭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자동차등록규칙 33조 제2항 제 2호 뭐거기에

제 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하위등급매물을 상위등급으로 속여서 판매한건데 이건 계약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