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안 통과, 장제원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균열 시작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규모가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한 추경을 외면했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와 함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통과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이 철저하게 반대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분노가 기본이었다. 매주 이어지는 지지율 조사에서 야당들의 지지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10%를 겨우 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일 뿐이다. 오랜 보수를 자처했던 이들이 그나마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나오는 결과니 말이다. 

국회 본회의 장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경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소속 정당 의원 둘은 본회의장에 남아 있었다.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현재 비례대표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남겨져 있지만 김 의원은 이미 바른정당과 함께 하고 있으니 말이다. 

김현아 의원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녀를 제명하는 것도 모자라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법을 바꿔서라도 비례대표의 경우 당론을 반대하는 자들은 의원 배지도 빼앗겠다는 의지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 셈이다. 

어렵게 이어진 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536억원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되었다. 소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보면 한심한 면면들이 많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소위가 삭제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 삭감 되었다. 

중소기업을 위한 비용들과 공무원 증원을 위한 금액들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명확하지 않으니 말이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사업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확대하려 했다.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까지 확대해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야 3당이 이에 반대하며 결국 2575명의 공무원만 늘리기로 결정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원만 확대되다보니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경찰 공무원은 늘어나지만 지방정부 소속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증원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많은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추경 통과 자체에 큰 의미를 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추락할대로 추락한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번 추경까지 반대한다면 말 그대로 공멸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진척이 나지 않던 상황을 극적으로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만남 이후였다. 직접적으로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한 도움을 요구했고, 여당에서는 야당들 역시 공무원 확대 등 문 정부가 추경에 담은 내용들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사실을 부각 시켰다. 

더는 도망칠 곳도 없는 그들은 당연히 추경안 통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극우정당으로 절대 협치를 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국민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당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한심한 자들이 재벌들에게 부과할 세금은 절대 올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한 추경은 극구 반대하는 이 한심한 상황이 자유한국당의 실체다.

극우정당인 그들 속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있었다. 장제원 의원과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추경안 통과에 한 표를 던졌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극우정당으로 나아가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에 반대하는 이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홍준표 대표가 보인 황당한 행보와 함께 극우정당이라 스스로 외치며 박근혜 정당이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일 뿐이다. 3년 동안 버틸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극우정당을 원하지 않는다. 재벌들과 권력자들에게 충성하고 국민은 외면하는 집단들을 국민이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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