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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룸 주인 변경 질문 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747 작성일2017.02.03
원룸 1년 계약을 하고 생활 후 청소 및 짐 정리를 끝내고 퇴거 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룸 주인이 바뀌었더라구요. 연락이 없어 저는 주인이 바뀐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요. 
퇴거 시 청소 문제로 청소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청소는 완료 되었는데 말이죠.
전 주인과 계약 시에는 청소비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며 계약서에도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주인과 계약했던 다른 임차인들 또한 퇴거 시 청소비를 안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주인은 청소비를 지불하라고 하구요.
이 문제로 원룸 주인과 대화하는 도중 '어른에게 말 한마디 지지 않는다' 라고 하며 말투가 그게 뭐냐 이런식으로 시비까지 걸더군요...

1. 임대인 변경 시 고지 의무가 있는가
2. 청소비를 제외한 보증금 반환 시 고소 가능한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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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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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하남토박이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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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을 하고 생활 후 청소 및 짐 정리를 끝내고 퇴거 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룸 주인이 바뀌었더라구요. 연락이 없어 저는 주인이 바뀐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요. 
퇴거 시 청소 문제로 청소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청소는 완료 되었는데 말이죠.
전 주인과 계약 시에는 청소비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며 계약서에도 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주인과 계약했던 다른 임차인들 또한 퇴거 시 청소비를 안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주인은 청소비를 지불하라고 하구요.
이 문제로 원룸 주인과 대화하는 도중 '어른에게 말 한마디 지지 않는다' 라고 하며 말투가 그게 뭐냐 이런식으로 시비까지 걸더군요...


1. 임대인 변경 시 고지 의무가 있는가

☆답변 : 현행법에는 임대인의 변경고지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현아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선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집주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양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질 할 수 있도록 한 것. 새 집주인(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해당합니다.

2. 청소비를 제외한 보증금 반환 시 고소 가능한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이사하면서 임차인이나 이사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정도면 됩니다.
별도로 청소비를 받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임시 숙식하는 캠핑장이나 민박집에서 청소비를 별도로 받나요.
청소라는 것은 집주인이 그 주택을 임차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꾸는 진열비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소모비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여 원만히 협의하시고 임대인이 청소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주택의 열쇠를 주지말고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세요.
그리고 그에따른 손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아 발생한것임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하세요.

*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셨으면 꼭 ♡ 채택 눌러주세요.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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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임대차 상식
물신
계약 37위, 부동산, 임대차 8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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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는 님이 화가 날 법 하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통상 원룸 의 경우는
퇴실시 청소비 5만원 (지역에 따라선 더 부르거나 덜 부르는것도 있지만)내는게 일반적 입니다.

애초 계약시 청소비 문제를 짚어줘야 쓸데없는 분쟁이 안 생기는데....
저희는 아예 계약서 에다가 청소비 항목 포함 시킵니다.

이문제는 법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요
주인과 협의 할 내용입니다.
즉, 전에 주인과 청소비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금액의 절반 정도는 낼 용의가 있다. 이런식으로......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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