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당에서 활동이 불법인가요?

euns**** 조회수 152 2017.06.01

김현아 국회의원님께서 새누리당에 있던 때에 바른정당 행사에 참여해 사회를 봐서 3년간 정지 당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는듯하는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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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비공개 답변

태양신

불법은 나라에서 정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간의 다툼이나 분쟁은 대부분 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현아 국회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 차원에서

자기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킨 것이지

법에 어긋낫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고 규칙을 만든 후에

그 규칙에 어긋나는 조직원을 배제시키거나 강퇴시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에서 만든 규칙은 법이 아니므로 이것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조직원을 처벌할 수는 없고,

정당 내부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퇴출시키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런 조직에서 만드는 사사로운 규칙이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공공의 규칙입니다.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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