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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 왜 정부에서는 메갈과 일베를 냅두나요??
비공개 조회수 323 작성일2018.08.24
왜 정부에서는 메갈(워마드)과 일베나 소라넷 헬븐넷등을 가만히 냅두나요??

몰론 개개인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커뮤니티는 집단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더 문제 아닌가요

다른 커뮤니티나 SNS도 어떠한 혐오나 차별이 있지만

특히 위에 저 커뮤니티가 사회적논란이 많고 성차별이나 온갖 혐오나 차별을 하지 않나요

게다가 고인능욕과 위인들을 모독하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저도 성평등이나 사회약자 인권존중을 한다쳐도 무언가를 싫어하고 혐오할 수도 있을거고

사실 외국에도 온갖 다른 차별과 혐오가 있긴한데...

궁금하네요 정부등 고위기관이 성평등을 넘어서 사회 잘못된 문화 개선과 다른 사회적 약자가 받는 혐오와 차별에 나서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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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근본적으로는 이념과 차별 갈등에 대한 확고한 법이 없고 그 기준이 불명확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여하여 소라넷을 없애기도 하였고, 국내에서 추격하거나 수사가 힘든 불법 사이트 들에 대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통위에서 급한대로 막아내기도 하죠.
(물론 그들은 도메인 변경을 이용해 계속 만들고 방통위는 계속해서 그걸보고 차단하는 무한 굴레입니다)

국가에서 메갈이나 일베의 경우는 불법적요소가 있는 커뮤니티 이지.
사이트 전체가 불법 투성이다고 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한국에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상 정치성향을 무시할 수 없고
법제상으로 불법 게시글을 올린 개인을 처벌하기에 용이하나 게시글이 올라오는 커뮤니티에 대해 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
판례상 또한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이 기준이 70%입니다.
즉, 불법적이거나 혐오적 게시글이 전체글의 70%가 넘어야 그 사이트를 혐오적 불법적으로 판단 폐쇄 시키는 것 입니다.
(ex 소라넷)
또한 이번 워마드도 사이트는 어째 살아남고 있습니다만 운영자는 잡힐 예정이죠.
70% 지켜냈나봅니다.

일베의 경우는 운영자가 그러한 개인들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경찰에게 제공하고, 방통위에서 지우라는 글에 대해 게시글을 내리는 등 을 이용해 이러한 70%기준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못 지우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법제기준을 너무 낮추면 사이트들이 자칫 죄다 폐지 될수도 있구요 (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제나 개선을 하려는 기준은 존재하지만 그 실체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평등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요구하는 대로 막 들어주는 것이 정부인걸요.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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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o****
은하신 열심답변자
일본어 독해, 읽기 89위, 일본어 98위, 번역, 통역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이하는 그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진보진영으로 대표되는 현 정권은 오랜 시간동안 보수측에 의해 수 많은 탄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빨갱이 등등) 해야하는 말을 했다고,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탄압당하거나 두들겨 맞으며 죽어간 역사 속에서 아마 그들은 '그게 어떤 주장일지라도,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면 안된다'는 것을 은연중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 아무리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국민이며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야 하며,
- 우리의 시민의식이 높다면 엉터리 주장에 휘둘리는 사람도 적을테고,
- 국민 스스로가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걸지도 모르지요.

p.s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탄압까진 아니더라도 비도덕적이고 법규를 무시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범법자들에게는 무자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너무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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