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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리 분석 부탁 드립니다.(내공 100)
Jacobk 조회수 125 작성일2012.02.07

실 거주 목적으로 이번에 경매에 참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남편분께서 채무를 지신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채무를 가진다 해도 부인명의의 아파트라면 추 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찰금액의 일부를 부인이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등가 등의..)

 

물건은 2011타경2196로서 염치 불구 자세한 권리 분석 부탁 드립니다.

(혹시 관리비 미납이 어느정도인지 확인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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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수
우주신
경매 1위, 부동산 2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수원 2011-219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3 성남마을벽산 508동 16층 1605호

 

현재로서는 서류 상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자세한 권리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최초근저당권자인 엘지화재보험의 임의경매신청사건으로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무잉여(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에 의한 매각불허가 및 취하의 가능성은 적을 듯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04.06.17 엘지화재보험의 근저당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나, 소멸대상은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인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체납관리비가 상당액 확인되는 바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상당한 명도(집을 비우는 과정)저항이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도저항은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바 반드시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명도의 기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 확인되는 체납관리비는 2011.11월 기준 약 250만원 가량 확인됩니다만, 이는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 시 재확인 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맹신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와 함께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등기부등본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사항 및  제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서류 상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현황조사를 통한 임대차 및 점유관계, 그외 각종 인수사항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경매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인에서의 답변은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서류 상의 1차적인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장방문을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 그 외 등기부등본 외 각종 인수사항 등 제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중히 응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의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권리분석은 물론 해당 물건의 문제점 및 위험성, 입찰여부 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그외 각종 인수사항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반드시 제반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중히 응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초보시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답변 채택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따뜻한햇살양성평등상담소
http://happylog.naver.com/happysun21.do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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