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의 모습. © News1

정부가 한해 9만 마리 가량 버려지는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미등록, 동물 유기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애니멀폴리스(특별사법경찰관), 펫파라치(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중이다.또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을 비롯해 고양이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건립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해마다 8~10만리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5만5948마리였다. 연도별로는 2011년 9만6268마리, 2012년 9만9254마리, 2013년 9만7197마리, 2014년 8만1147마리, 2015년 8만2082마리다.이처럼 한해 10만마리 가까운 동물들이 버려지거나 잃어버려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책 및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의도적인 유기행위도 현행법상 처벌이 미약한데다가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3년째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50%대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등록동물 유실시 신고기간 단축을 통해서 유기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대규모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시·군·구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미등록 및 동물 유기 행위를 단속하고,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간소화와 함께 고양이 동물등록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관리해 무분별한 거래를 막을 방침이다.

이밖에 유실·유기동물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소유권 포기를 인정하는 동물인수제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애니멀폴리스와 펫파라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건립 확대 지원, 교육·문화시설, 입양센터, 반려동물 전용 운동 놀이공간 등 동물보호·복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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