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과 관련된 이슈로만 국한하지 말고, 올해 전반적인 이슈를 종합적으로 두루 파악하고 가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의 9월 이슈 브리핑 레포트를 중심으로 최근 이슈 간단히 설명해드려요.

 ■ 문 대통령, 대북특사 평양 파견…남북정상회담 일정 협의   

 ㅇ 최근 북미관계가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북특사를 평양에 파견(‘18.9.5)

  - 4일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단의 방북을 앞두고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  
 ㅇ 특사단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날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조기 방북 등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   
           

■ 신한금융, 옛 ING생명 2조3천억에 인수    

 ㅇ 신한금융그룹이 포트폴리오에서 비(非)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약 2조3천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18.9.5)

   * LG카드(현 신한카드·7조2천억원), 조흥은행(현 신한은행·3조4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인수·합병(M&A)

  - 신한금융지주는 라이프투자유한회사가 보유한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주(지분율 59.15%)를 주당 4만 7,400원에 인수하기로 결의

   *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의 14번째 자회사

 ㅇ 신한금융은 매수자 실사, 추가 협상 등을 거쳐 내년 초 지분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  
           

■ 日, 25년만의 역대급 태풍 '제비' 피해 확산

 ㅇ 제21호 태풍 ‘제비’가 1993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매우 강함’ 강도를 유지한 채로 일본에 상륙, 일본 시코쿠 등 서부 지방을 강타 

 ㅇ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로 열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최소 9명이 숨지고 34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활주로와 주차장, 사무용 건물 등이 물에 잠기면서 공항 전체가 폐쇄

   * 이용객 3,000명, 직원 등 2,000명을 포함해 5,000명이 공항에 묶임  
               

■ 문체부, '병역특례 TF' 구성...공식 활동 시작   

 ㅇ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가운데,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며 K팝 역사를 새로 쓴 방탄소년단(BTS)*은 병역특례 해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현재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은 

 ㅇ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핵심 부처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 T/F팀을 꾸리고 공식 활동에 돌입 
 

■ '강제징용 재판관여' 청와대 직원 소환   

 ㅇ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관련 부처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관에 불러 회동(‘13.12)한 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해 옴

 ㅇ 관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 (‘18.9.6)

  - 곽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징용소송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행정처와 협의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의혹 

   * 앞서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을 비롯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   
                

■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폐막    

 ㅇ 지난 8월 18일 45개국 1만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16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45억 아시아의 축제 ‘아시안 게임’이 9월 2일 종료 
 ㅇ 대한민국은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아쉽게도 총 177개(금49, 은58, 동70)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3위를 기록  
           

■ 아마존, 애플 이어 시가총액 1조달러 장중 돌파   

 ㅇ 애플이 지난 8월 미 상장기업으로는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한 가운데,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업체인 아마존도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117조5천억 원)를 돌파(‘18.9.4, 현지시간)

   * 이날 뉴욕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1.9% 상승한 2,050달러 50센트를 기록

   * 아마존 주가는 이날 주당 1.33% 오른 2,039달러 51센트로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시총은 약 9,950억 달러를 기록

 ㅇ 금년 들어 아마존 주식은 12개월간 상승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70% 이상 상승 

출처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9월 이슈 브리핑 레포트
 

이 밖에,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주요 시사 이슈는 다음과 같아요.

■ 2018년 8월 주요 이슈

1. 드루킹 특검 종료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60일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제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내리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어, 향후 양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2018년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보다 높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18개 혐의 중 16개 유죄)에서 삼성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3. 3년 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인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1-2차 상봉단으로 꾸려져 각각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연내(10월 말 경)에 추가 상봉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 2022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

국가교육회의는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위주 전형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5.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개막

45억 아시아의 축제 아시안 게임이 45개국 1만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6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성적이 주목된다.

6. 정부,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결정

올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여름철 전기료 폭탄 우려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 결정을 내렸다. 2016년에 이어 3년 만이다.

■ 2018년 7월 주요 이슈

1.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주 등 중소상공인들의 고용에 차질이 생겨 고용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

지난 2017년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가 이어졌던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나서면서 문건 작성 경위 및 위법 여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처벌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 출생아 또 역대최저, 인구절벽 가시화

출범 직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저출산 극복’을 꼽은 문재인 정부가 7월 5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하지만 잇달아 내놓는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4. 전국 폭염 몸살...역대 최악의 폭염 전망

장마가 그친 지난 7월 11일 이래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37도, 대구 38도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하자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 특보를 발표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무더위 초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이후 더위가 무르익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올해 폭염은 1994년을 넘어 사상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5.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한국경제 타격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정책금리 역전, 달러화 강세, 신흥국 위기 등과 맞물리며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7월 6일 발효하고 이에 중국측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땅’ 개정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이 ‘2018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장한 가운데, 7월에는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번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 층 높였다.

7.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만큼이나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 노동시장의 관행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6월 주요 이슈

1.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역대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된 금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국면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및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무기한 중단키로 선언하는 등 군사훈련 카드를 사용했는데, 북한이 훈련 완전중단을 요구할 경우 한미 양국에서 안보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국내 난민 수용 논란

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어느새 체류 난민 규모가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 3만 5천 명에 이르며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온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해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4.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공개되었다.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포인트 인상,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의 차등적 인상(0.05~0.5%포인트),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차등 인상 동시 적용,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및 다주택자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 등 크게 4가지로 마련된 금번 초안은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 러시아 월드컵 개막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18년 6월 14일(한국시간)부터 약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전 세계 32개국이 참가하는 제 21회 FIFA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조별리그에서 지난 월드컵 우승국인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F조에 편성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8년 만의 16강 진출에 도전했다. 한국은 예선 3경기에서 다른 팀과 상대적으로 FIFA 랭킹이 낮은 스웨덴을 상대로 1승을 챙겨야만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1 : 0으로 져 독일을 이기는 예상 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16강 진출은 좌절되었다.

6.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이라는 그간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에 따라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으며, 검찰에게는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

7. 북한의 미군유해 송환을 둘러싼 논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 이행의 첫 행보로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발굴 및 송환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다. 2005년 북미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유해발굴 작업이 1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과거 북한은 ‘동물 유해 송환 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제대로 송환을 진행할 지 주목된다.

■ 2018년 5월 주요 이슈

1.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급반전 끝에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역사상 처음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은 ‘뉴욕-판문점-싱가포르’의 3개 장소에서 동시에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 드루킹 특검법 공포·시행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두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특검 없이는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었다. ’드루킹 특검법‘은 이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통과 당일 공포·시행되었다.

3. 위기의 한진 그룹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지 약 4년 만에 한진그룹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희씨는 가정부와 운전사 등 10명이 넘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에 소환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사건은 한진가의 횡령·배임 혐의, 상속세 탈루 혐의 로까지 번지며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합세해 한진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4.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현황 및 주요 쟁점

6월 13일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후보자들은 5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5. 새정부 두 번째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1일 정부 제출안에서 218억 원을 순감한 3조 8,3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 지역 대책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이 국회 제출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18년 4월 주요 이슈

1.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의원장과의 만남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던 가운데, 2차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 세계가 주목했던 금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지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2. 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검찰이 지난 2월 27일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각종 혐의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가운데 4월 6일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 보다 낮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3. 민주당원(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 확산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민주 당원 3명이 구속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메신저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댓글 조작 배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은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정치권 공방은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다.

4. 6월 개헌 무산

개헌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절대 개헌저지선(의석수의 3분의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가운데,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 중국의 재활용 원료 수입 금지 여파 확산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해온 중국이 금년 들어 생활쓰레기에 이어 산업폐기물로 수입 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중국행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5만 5,579톤이나 증가한 239만 1,067톤으로 집계되었다.

6. 미국의 시리아 재공습 논란

시리아 반군의 동구타 내 마지막 점령지인 두마에서 2018년 4월 7일 시리아 친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주민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3개국은 참사 일주일 만인 4월 14일에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은 1년 전에도 단독으로 아사드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며 미사일을 시리아 군사시설에 발사하여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공습한 바 있다. 이같은 서방의 공격에 시리아 대통령과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7. 한국 GM 노사협상 극적 타결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노사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고용 보장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다. 4월 23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비용절감안에 대해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법정관리를 피하게 되었다. 노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한국GM은 미국 GM 본사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2018년 3월 주요 이슈

1. 수도권 초미세먼지 기승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3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이틀 수도권 내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조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인체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미세먼지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 마련이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다수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만 지속 중이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

2. 대북특사 방북과 북한의 비핵화

문 대통령이 북측에 파견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5명의 대북특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비핵화 북미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성사시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대북특사단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여 그간 얼어붙었던 북미관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청와대는 ‘18년 3월 20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기존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조항에서 더 나아간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했다.

4.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 만에 구속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23일 전격 구속되었다. ‘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5.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 압박에 이어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가운데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3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간 미국 호놀룰루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양측이 향후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6. 中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

지난 3월 7일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군까지 옹호하면서 3월 11일 전인대 표결에서 '시진핑 사상'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담은 개헌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7. 러시아 푸틴 대통령, 24년 최장집권 성공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보이며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임기가 4년 연임에서 6년 중임으로 전환되면서 푸틴은 오는 2024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선거 부장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 2018년 2월 주요 이슈

1.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한국 종합 7위

1998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열린 올림픽에서 한국은 6종목서 역대 최다 메달(17개)을 획득하며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금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북이 한반도기 아래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단일팀(여자아이스하키 부문)을 이루어 출전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 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3월 말~4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여년 만에 2심서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형(‘17.8)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양측 모두 상고키로 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4.트럼프‘무역 전쟁’포문

보호 무역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제재 조처를 예고해온 가운데, 동맹국도 예외없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자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다.

5. 연명의료중단결정법 본격 시행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월 4일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법 개정에 따라 말기 환자 등이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헌법 최고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죽음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6. ‘미투(#MeToo)’운동 사회적 확산

'#미투(#MeToo·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은 지난 ‘17년 10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며 시작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으로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에 이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금년들어 국내에서도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서 내 여성들의 성폭력·성추행 고백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검경은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 2018년 1월 주요 이슈

1.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제23회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평창에서 전세계 92개국에서 29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7개 종목(세부종목수로는 15개)에 걸쳐 총102개의 금메달이 걸려있어 동계올림픽 역사상 100개 이상 금메달이 걸린 최초의 대회(소치 대회보다 4개 늘어난 총 102개)가 되었다.

2. 고공행진하는 주가

코스피지수가 장중 2600선을 돌파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도 급등해 시장 안정조치인 ‘사이드카’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었으며 16년 만에 종가기준 870선을 돌파했다.

3. 청와대·국회‘사법개혁’본격 가동 
청와대가 1월 14일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경찰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사법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개특위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4. 국회, 개헌 논의 착수 
여당과 제1야당이 당론을 통해 2월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 시작하였으나 시기, 형태 등을 두고 입장차를 달리 하면서 국회 개헌안 발의가 성사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안이 2월 안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 가상화폐 가치 폭락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 투기 억제에 나서고 거래소 해킹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한때 코인당 3천만원에 육박하던 가상화폐가 지난해 11월 이후 800만원대가 붕괴되었다.
 

출처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의 월별 핵심이슈 레포트 (www.agend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