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질문>

정말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얘기를 꺼내고야 마네요일단 저는 전문직 종사자이며 결혼 8년차입니다자식은 7세된 여아가 하나 있습니다아내와는 연애결혼을 했고 결혼 후 아이를 출산한 후 부터 아내는 줄곧 지금까지 별다른 수입없이 살림만 하였습니다아내는 생활비로 보통 삼사백만원 정도를 가져갑니다하지만 지난 8년동안 여지껏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살림도 못하고 게을러서 대책없이 살만 찌고 이친구 저친구 차끌고 나가서 커피나 마시고 노닥거리다가 아이 학교 스케줄에 맞춰 집에 들어옵니다그러면서 항상 돈이 없다고 투덜대기만 합니다아는 언니네 신랑은 언니한테 한달에 오백씩 생활비 주고 그걸로 돈 모으라고 스트레스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저한테 따질때도 있었습니다요즘은 타고 다니던 멀쩡한 차를 신형 모델로 바꿔달라며은근히 요구합니다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얼마에 가져가고 할부 얼마 떠안을 구체적인 계산까지 나온거 보니 조만간 사고치려나봅니다정말이지 사는게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잔소리하면 짜증내면서 하는 척 그때 뿐입니다저축은 아예 계획도 하지않을 뿐더러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제 아내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무척이나 착했습니다연애할 때 그런 보호본능에 이 여자를 선택했습니다그때는 당연히 살림도 잘하고 알뜰할거라 기대했었죠그런데 이렇게나 경제관념이 없을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저는 미래의 꿈이 있고 늦은 나이에 대학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가 확실합니다뼈빠지게 일했고 어느해는 쉬는날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그러다보니 어느덧 8년이 지났네요ㅠ죽어라 일해도 모아놓은 돈이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고 그저 거울속 삶에 쪄든 내 얼굴만 늙었네요ㅠ지금의 이 여자와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게될까봐 겁이 납니다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래미 생각에 여지껏 참아왔는데이제는 진짜 이혼을 결심하고야 말았습니다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아내가 이혼 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나옵니다요근래 좀 시끄러웠는데 그 입장은 끝까지 고집하네요평생 내목에 꽂은 빨대를 빼내고 싶지 않다는 그 속내가 괘씸할 따름입니다전 내성적인 성격때문인지 쉽게 화내지도 싸우지도 욕하지도 않습니다하지만 한번 돌면 그 때는ㅠㅠ정말 아름답게 이혼하고 싶습니다참다 폭발해서 우리 아이의 엄마한테 나도 모르게 무자비한 폭력을 쓰게 될까봐 겁도 납니다그래서 법의 힘으로 저의 이 난관을 이겨내고자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질문드립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승소를 할 수 있는지둘째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무엇이며 아내가 아이도 절대 안놓겠다고 할 때 승소해서 제가 딸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이와 비슷한 사례나 판례가 존재하는지ㅠㅠ한 가정을 끝끝내 지키지 못한 못난놈이 쓴 글입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협의상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 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834조)
 

2.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요력을 인정받습니다.
 

3.재판상이혼은 부부일방이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 때, 도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하고,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이혼의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완전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됩니다.

<이혼의 무효>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권,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

재산분할권이나 위자료청구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경우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명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듯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권리자를 재판을 통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자녀가 살고 싶어하는 쪽으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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