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입니...
비공개
조회수 1,237
작성일2018.04.20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입니다. 부모님이돌아가시며 하시던 사업체를 잘못상속받아 장기체납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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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최진기
변호사
스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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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진기 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나 지방세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시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기타 청구권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해서라도 면책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꼭 변제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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