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의 의미???

미국의치약대 전문가 조회수 31,348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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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위수령은 경찰이 치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데

독재자와 보수정권이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폐지한 거죠.

알다시피 군대는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적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땅에서 수없이 있었습니다

5.16.쿠데타 12.12.군사반란 등을 일으킨 반란군들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향하여 총을 마구 쏘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형에 해당되는 내란죄 군사반란죄를 저지른 박정희 전두환 괴수들이 사형 당하기는 커녕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두 살인 독재자를 찬양하는 무리는 일베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에 충성하는 보수세력들입니다.

독재 찬양하는 보수세력들은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에도 계엄군을 동원하라는 어이없는 구호까지 외쳤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집회는 6.10민주화항쟁 이후 누적 인원 1500만명의 최대의 민주화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유례가 없는 모범적인 시위였다고 해외 외신에서는 한국인의 민주 의식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평화적인 천만 촛불집회를

탱크와 장갑차 까지 동원해서 깔아 뭉개버리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수령 보다 더 무서운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는 것이 기무사 문건으로 드러난 것이죠.

과거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반대, 부마민주항쟁 등 민족과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부치면서 계엄군의 총칼로 짓밟은 것처럼

박근혜 역시 최순실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국민을 좌파종북세력으로 몰아부치면서 탱크로 짓밟으려한 것이죠

김일성 김정은 전두환 박정희 박근혜 등 독재자와 핏줄의 공통점은 국민의 생명을 개되지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종전 후에 자국민에게 총을 쏜 나치의 반역 행위에 대하여 가혹한 처벌을 내렸고

히틀러 독재 앞잡이들까지 철저하게 색출하여 철저하게 처벌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역사바로세우기 한 후에 독일은 과거 독재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 유럽 초강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해방 후에 나치 독재 앞잡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역사를 바로세웠고 정의로운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방후 친일과 결탁한 이승만 때문에 일본 앞잡이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했고

내란죄 살인죄를 저지른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와 앞잡이들 역시

군사정권과 결탁한 김영삼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일베 보수세력들이 독재자에게 충성하고 살인 독재를 정당화 합리화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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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이 위헌이다 라고 말이 많으니 차제에 "대통령령 "자체를 폐지하였지요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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