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국방부에서 위수령 폐지 관현하여 언급이 되고있는대
위수령이 폐지가 될시 현제 군 외박 1시간이내 시내에서만 활동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폐지가 될시 위에 이야기 처럼 1시간제한이 풀어 지는건가요
그리고 정확한 위수령이 왜 발령됫나요
따른 지식인을 봐도 이해가 잘안가서 물어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위수령과 외박이나 외출시의 위수지역 제한을 착각하셨네요.
위수령은 계엄령 아래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긴급사태 발생시에 대통령령으로 일부 지역에 군대의 주둔이 필요할 경우 각 시군자치단체장들의 관할 아래에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위수령입니다.
계엄령의 경우 군이 모든 치안유지를 하게 되는것에 비하자면 한단계 아래라고 할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군의 위수지역 제한은 단순히 군인들이 부대로 빨리 복귀하기 위하여 활동지역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부대 인근의 상인들이 외출외박을 나온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하는 문제로 인해 이번에 위수지역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거죠.
과거엔 통신이나 교통이 좋지 못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부대원들의 복귀가 늦어진다면 작전에 차질을 빚을 확률이 높아서 위수지역 제한을 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수단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빨리 복귀할수가 있는데 굳이 위수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거죠.
온전히 해제하는 방법도 있고 위수지역을 넓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위수령과 위수지역 제한을 헷갈리면 안됩니다.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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