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을 폐지하면 좋은점과 나쁜점을 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있어서 나쁜점은 없습니다.
위수령의 계엄령의 한단계 아래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즉시 이를 국회에 통보해서 동의를 받아야하고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수령은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 대통령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면 총칼을 든 군인들을 보내서 시위대를 두들겨 패고 잡아들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북한에서 김일성 욕하면 잡아다가 총살시키는 것과 비슷한게 위수령이라는 거죠.
그걸 이번 정부에서 폐기한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더 좋은 겁니다.
시위를 해도 대통령이 위수령을 발동해서 군대를 보낼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서 화염병도 준비하고 쇠파이프도 준비하고 가스통도 준비하자! 가 아니라 군인들이 출동할 일 없으니 우리도 평화적으로 시위하자! 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bj26이라는 빨갱이가 와서 위수령 폐지는 적화통일을 위한 수작이라고 떠들어대며 당시 남베트남은 어쩌고 저쩌고 할겁니다.
2018.09.11.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018.09.1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요약]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그러다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위수령은 68년 만에 폐지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수령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위수령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법이에요
빨갱이들은 거슬리겠죠, 국가보안법, 기무사, 위수령 전부 나라 안보를 지키는법인데 이런걸 하나씩
없애버리고 있는 문재인정부입니다ㅋㅋㅋ 미친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종북간첩이 때가되었다면서 김정은 수령님 만세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불태워도 군대가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겁니다ㅋㅋㅋ
이상하지 않나요? 박정희 독재 개거품 물면서
김정은 독재는 좋다하고, 아무 계산없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하고,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이라고 외치는데
우리민족끼리 라는 것들이 일요일 새벽4시에 탱크타고 쳐들어와서 전쟁일으키나요?ㅋㅋㅋ
지금 북한탱크 못넘어오게하는 방어시설도 전부 허물고 있어요 유투브 검색해보세요
팩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기 위해 625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공산화 될뻔한 대한민국을 미국이 구해주었습니다
625전쟁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한번도 사상과 정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때문에 한반도가 갈라졌고 미국한테 빼앗긴 대한민국을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미군철수는 30년전부터 계획 (간첩사이트 미군철수운동본부 네이버에 쳐보세요)
정권탈환은 10년동안 계획한거입니다
미국 도서관에서 한국교포가 '닭그네 탄핵하라' 하는 북한신문을 발견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탄핵의 ㅌ도 나오기 전에 나온 신문임ㅋㅋㅋ 소름ㅋㅋㅋ 원하시면 링크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통일은 공산주의 조선으로의 통일입니다
알고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올해안에 종전하겠다하고 난리인거죠ㅋㅋㅋ
이 정권 탄핵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ㅠㅠ
장난 아닙니다 진짜
2018.09.1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