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해제 조건?

grea**** 조회수 1,272 2018.07.26

계엄령은 국회의 무효법안 동의시 대통령이 반대해도 해제해야하는데
위수령은 국회가 무효법안 동의해도 대통령이 반대하면 2개월이상 유지된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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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위수령의 유지는 가능 하지만 위수령을 집행할 사람들의

권한을 뺏을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문서를 보면 국회를 무장한 기계화부대로 포위를

하고 503호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잡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고 계엄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전두환이가 구테타를 할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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