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토지(땅)는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한다고 해도 절대적 소유는 아니며

국가나 사회의 요구에 의해 그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수용(강제로 구입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에서 공(公)이라는 공적이라는 의미이며, 공평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토지는 공적인 성격이 있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공평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이죠.

여기에 대한 찬반 근거를 3가지씩 적어봅니다.

*찬성근거

1. 토지는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므로 개인이 절대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공간이므로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사업을 하는 땅 한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절대 땅을 팔 수가 없다고 한다면 개발사업은 실패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또한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한다.

3. 토지는 유한한 자원인데 개인의 소유권이 절대 인정된다면 토지를 통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반대근거

1.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2. 타인들을 위해 나의 소유권을 제한받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개인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3. 개인의 이익은 각자에게 속한 일이다. 내가 토지를 절대소유하여 타인이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인 남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누가 이익을 보든 피해를 보든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