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및 양도세 중과

비공개 조회수 1,969 2018.04.03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으로 토지공개념 및 양도세 중과 뉴스가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의 경우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인의 소유권에대해 불가침이지만 토지의 경우 제한적이란 것과 공급이 늘 수요에 못미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인데 이미 헌번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왜 개헌시 이 항목을 넣으려고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토지공개념이 된다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하여 금융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끼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로 인하여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실시전에는 작년 대비 많은 부동산 매매가 일어났지만 실시후 급격히 떨어진것 같은데 이경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텐데 이처럼 부동산 관련 법령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현재 높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인하여 어떤점에서 좋고 어떤점에서 안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될경우 해결방안이나 좀더 도움이될 방향도 궁금합니다.

요약

1. 토지공개념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제 금융 더나아가 정치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양도세 중과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줄지

3. 두 법령으로 인하여 일어날 좋은점과 안좋은점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4. 안좋은점은 어찌해야할지 해결방안이나 어찌하면 좀더 나아질지 도움될 방향도 궁금합니다.

5. 이미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항목이 있는데 개헌안에 넣은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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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1위 분야에서 활동

1;갑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으며,국내 1위의 재물 오너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 몇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토지는 상위 3%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토지을 소유하고 있으며,중산층 대부분과 서민들은 토지보다는 자신의 집한채도 보유하기 힘든 실정으로 주택 보급율은 반 정도의 가구만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주택은 1인이 수십채에서 수백채만이 아니라 1천가구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하며,서민들 태반이 집 걱정합니다.

3;큰 부자나 부동산 전문가 다운 전문가들은 투자수익을,중산층 태반과 서민들은 세금만 걱정하니 부자나 전문가 다운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4;큰 꿈과 비젼으로 미래을 위한 꿈을 갖는다면 말로만 떠드는 앵무새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다운 전문가가 되어 억대 연봉자가 된다면 재물은 자연적으로 따릅니다.우리는 방송에서 박사나 대학교수가 단골로 출연하는 경우 흔하게 볼 것이며,이들 연봉은 억대가 될 것인데도 자주 출연하는 것 보시면 그가 진짜 박사인지,교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시간 낭비는 미래을 어둡게 합니다.

5;법이란 수정과 고치라는 것이며,만능은 없기에 수시로 바뀌는 것이며,쉬운 법은 수시로 바뀌지만 바꾸어야 법은 바뀌지 않은 것은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미래을 위한 삶을,나 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삶이라면 미래는 밝을 것이나 저도 그러지 못한 상태서 30여년간 365일 중 360일 이상 무료로 아는 것만 2-10여명에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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