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 뭡니까?

비공개 조회수 8,869 2018.03.21

땅 1000평 정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한다는 것으로"

네이버엔 이렇게 나오는데

내 땅을 왜 공유해야한다는거죠?

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강탈 가능하도록 하기위한게 토지 공개념인가요?

어딜봐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수있는 정보는 없네요

누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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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말그대로 소유주가 땅을 소유하고있습니다. 땅을 사고파는것 모두 소유주의 권리입니다. 땅을 어떻게 사용할것인지도 모두 소유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특정경우 (공공기관이 정해주겠죠)에는 그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수 있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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