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연임제라 생각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선 연임제에 대해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군부독재의 아픔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직 그 역사가 얼마되지 않았고 그 역사의 산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5년단임제보다는 정치적으로는 4년 연임제가 효율적일수도 있습니다. 단임제로 하게되면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이후엔 더이상의 정치적으로 이뤄내야 할 목적의식이 사라지기기 때문입니다. 4년 연임제가 된다면 다음번에 대선을 한번 더 치를 기회가 있기 때문에 4년간은 뭔가 성실히 일할 수도 있고,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만 이득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도 이득이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후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대부분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2. 토지 공개념을 사실 사회, 공산주의라고 반대하는 것은 토지 공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반대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 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득권,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겐 토지 공개념이 이득이 될만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토지 공개념에 해당하는 제도들이 시행되었을때 단기적으론 누구에게 피해가 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됩니다. 부와 토지를 재분배하는 제도들이 많은데다가 시장 자체가 투명해집니다. 기득권, 거대자본가들이 주로 자산을 부동산으로서 보유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 궤도에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후진적인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